경기도가 최초로 실시한 '2019 도정정책 공론화조사'가 공정성 논란에 휩싸였다.

도는 공론화조사를 하며 관련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 자료집과 숙의토론회를 진행했는데, 전문가들이 모두 해당 정책에 찬성해온 인사들이라는 것이다.

7일 이애형(한국당·비례) 경기도의원에 따르면 도는 지난 7월부터 지난 9월까지 숙의과정을 통해 도정정책에 대한 도민들의 의식변화를 조사하기 위해 공론화 조사를 진행했다.

공론화 조사는 1·2·3차로 나눠 진행했으며, 1차는 아무런 정보를 접하지 않은 상황에서, 2차는 혼자 토론 자료집을 학습한 후, 3차는 토론회에서 전문가발표와 질의응답, 분임토의 등을 거친 후 조사됐다.

도는 이 같은 공론화 조사를 통해 도정 주요정책인 기본소득제도에 대한 도민들의 놀라운 의식변화를 확인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도민들의 의식변화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토론 자료집과 토론회의 전문가발표가 찬·반 양쪽의 입장을 들은 것이 아닌 한쪽의 주장만 담겼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경기도 공론화 조사 숙의 토론회 자료집에서 발췌한 내용에는 5명의 전문가가 '우리 삶의 현재와 미래', '기본소득이란 무엇인가', '기본소득의 필요성, 대상, 효과', '기본소득 재원' 등을 주제로 숙의토론회를 거쳤다.

이들 5명 전문가의 이력은 최근 국민기본소득제를 발표한 LAB2050 연구위원장, 현 경기도 기본소득위원회 위원,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토지정의시민연대 등이 적혀있다.

이 의원은 이날 열린 도의회 제340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의를 통해 "경기도의 공론화 조사의 토론집과 발표한 전문가 명단을 보면 하나같이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전문가들만 참여했다"며 "공론화조사가 아닌 특강이라고 느껴지는 것은 본 의원만이 아닐 것"이라고 지적했다.또 "정부가 한 신고리 5·6호 공론화 위원회는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원자력과 환경, 갈등관리 등 각 분야별 전문가를 포함시키고, 소통협의회에서는 찬성과 반대측 모두 참여하도록 해 공론화 과정을 거쳤다"며 "이런 식의 경기도의 숙의과정이 과연 공정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도는 서면을 통해 "공론화 조사는 도민참여형 정책 개발과정이며 원전 공사의 중단·재개 중 선택하기 위한 신고리 5·6호 공론화 조사와 달리 찬·반에 따른 정책결정 목적이 아니다"며"숙의 과정을 통해 도민의식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관찰·분석함으로서 향후 정책 운영 시사점 도출에 그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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