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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채무제로'기준? … 이재명-남경필 논쟁

"갚아야 할 금액 모두 갚은 상태" vs "갚을 시기된 것만 갚은 상태"

2018년 05월 17일 00:05 목요일

[팩트 체크]

경기도지사 선거전에 논쟁으로 떠오른 경기도 채무제로를 놓고 진실공방이 치열하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기지사 후보는 경기도 채무제로 선언이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비난한 반면 자유한국당 남경필 후보는 무지와 무능이 놀랍다며 맞받아쳤다.

양측의 공방전에 채무제로진실에 대한 궁금증만 더욱 커지고 있다.

두 후보 간 논쟁의 핵심은 어디까지 채무제로로 볼 것이냐가 관건이다.

이재명 후보는 갚아야하는 금액을 모두 갚은 상태, 남경필 후보는 법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닌 채무 중, 갚을 시기가 된 금액을 모두 갚은 상태를 채무제로 기준으로 보고 있다.

정부가 정한 명확한 기준도 없어 논란은 더욱 커지는 양상이다.

16일 도에 따르면 지난 20147월 민선6기 출범 당시에 있던 미지급금과 기금차입금 등은 32686억원이다. 도는 오는 6월까지 27623억원을 상환할 예정이고, 이는 민선6기 때 상환해야 하는 돈을 모두 갚는다는 이야기다.

이를 근거로 지난해 711일 당시 남경필 경기지사는 채무제로를 선언했다.

당시 남 지사는 민선6기 출범당시 32686억원에 달했던 경기도 채무가 2018년이면 제로가 된다고 밝혔다.

나머지 5063억원은 민선7기 이후에 갚아야 할 채무라는 게 경기도 입장이다. 분명한 것은 채무제로 선언이 빚이 없다는 뜻이 아니다.

도의 채무제로 선언 기준에 포함되지 않은 채무로는 대표적으로 지방채가 있다. 지방채는 법적 의무에 따라 발생하는 채권으로 기간이 도래하면 갚아야 하는 채무다. 자동차 구매자가 차량 등록 시 구매하는 채권과 건축 인·허가 등에서 발생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성남시는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으로 재임 당시인 지난 2월 전임 시장이 남긴 6642억원의 부채를 모두 해결해 2010년 모라토리엄 선언이후 7년만에 사실상 채무 제로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성남시는 지방채 채무의 경우 90억원이 남았지만, 이는 정부가 부담하는 금액이라는 것이다.

이재명 후보 캠프 관계자는 채무는 이자변제기에 있는 금전채무를 모두 포함하며, 경기도는 막대한 지방채 등이 모두 상환시기가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제로라는 것은 허위사실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남경필 후보 캠프 관계자는 빚을 모두 갚았다는 말이 아니라, 민선 6기 올해6월말까지 돌아오는 채무를 모두 상환했다는 말이라며 상환시기가 오지 않은 채무는 갚을 수 없는 것이니 채무제로라는 것이라고 답했다.

도 관계자는 법상 발행주체의 의지에 상관없이 생길 수밖에 없는 지방채는 중간에 상환할 수 없고, 상환시기가 오지 않은 채무 역시 그렇다상환시기가 온 채무는 모두 갚아 실질적인 의미의 채무제로를 실현한 것. 지방채를 포함하면 어느 광역지자체도 채무제로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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