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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획정 쟁점 부상] 기초의원 2인 선거구 "폐지" vs "유지"

"거대 양당이 독식 … 적폐 온상" 3~4인 확대 요구에 비용 증가 우려 등 반대 목소리
"1인으로 축소" 주장도

2018년 01월 12일 00:05 금요일
6·1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150여일 앞두고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강화 기조에 따라 정치권에서 '기초의회 선거구 의원정수 확대를 골자로 한 선거구제 획정'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2인 선거구 체제에서는 유력정당 후보가 유리한 반면 4인 선거구가 될 경우 다수정당뿐 아니라 소수정당에게도 기회가 커질 수밖에 없어서다.

11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경기지역에는 155곳의 기초의회 선거구가 있는데 이중 2인 선거구는 91곳(58.7%), 3인 선거구는 62곳(40%), 4인 선거구는 2곳(1.2%)으로 구성돼 있다.

지난 2014년 지방선거를 기준으로 91곳의 2인 선거구 중 단 2곳의 선거구를 제외한 89곳에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과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됐다.

즉 거대 양당이 기초의원 선거구의 97.8%를 독식한 셈이다.

결국 소수당이나 정치신인은 설자리를 잃게 되고 양당구도만 강화되자 다수의 당선인을 통해 소수의 의견도 반영하려는 중선거구제의 의미가 퇴색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지난 7일 SNS에 '지방 적폐의 온상 기초의원 2인 선거구제 폐지하자'는 제목의 글을 올린데 이어 지난 10일 남경필 경기도지사에게 '지금 즉시 경기도 기초의원 선거구제 변경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 시장은 "유권자 무시를 넘어 유권자를 모욕하는 힘은 거대 양당 공천만 받으면 무조건 당선되는 2인 선거구제에서 나온다"며 "정당공천제 폐지는 못하더라도 광역시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기초의원 선거구는 2인 선거구제를 금지하고 3~4인 선거구제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거구 당선인 확대가 소수정당의 참여권을 보장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정의당 경기도당은 "거대 정당에게 의석을 몰아주는 2인 선거구에서 지방분권과 정치개혁은 요원한 일이 될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2인 선거구 폐지, 의원정수 확대 등에 대한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다. 선거비용의 증가와 지역주민의 대표성 약화로 각종 부작용만 생길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기초의회의 경우 한 정당에서 여러 명의 후보가 나올 수 있어 자칫 의석수를 거대 정당이 독점해 다양한 의견의 교류가 차단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미 자유한국당은 의원정수 확대 움직임에 반대의사를 밝혔다. 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지난해 12월 6일 각 도당과 광역의회 측에 기초의원 선거구가 3~4인 체제로 개편 움직임에 적극 대응하라고 주문했다.

한국당 관계자는 "3~4인 선거구제가 되면 한 자릿수만 득표해도 당선 가능성이 있다"면서 "후보자 난립으로 선거 비용이 상승하고 지역주민의 대표성이 약해지는 등 각종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중선거구제를 소선거구제로 바뀌는 주장도 나왔다.

경기도의회 자유한국당 최호 대표는 "2~3인 선거구제를 1인 선거구제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4인 선거구에 반대했다.

한편 선거구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지방선거일 6개월 전까지 선거구획정위원회를 통해 결정되며 경기도는 지난해 12월1일 선거구획정위원을 확정했지만 국회의 선거제도 개편논의를 마친 후에 선거구를 획정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최남춘·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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