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상수원지역 불법음식점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관 관련 팔당유역 주민들이 한강 상류 팔당호 주변에 대한 정부의 중첩된 환경규제 개선 등을 요구하는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인천일보 8월7일자 19면>

팔당 유역 7개 시·군이 참여하는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주민대표단은 17일 특수협 회의실에서 주민대표단 연석 회의에서 "한강 상류 팔당호 주변에 대한 정부의 중첩된 환경규제 개선 등을 요구하는 대정부 투쟁에 돌입키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연석회의는 4일 특수협 주민대표단의 '팔당수계 환경규제' 개선요구 공동성명서 발표에 이어 환경부를 포함 중앙정부의 팔당수계 환경정책방향에 대한 대정부 투쟁 대응방안 마련, 환경부장관 건의문 채택 등 후속 조치 일환으로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서 7개 시·군 지자체장과 주민대표단은 대정부의 효율적 한강수계 관리를 위한 선결과제로 중복규제의 합리적 개선, 한강수계관리위원회 및 기금운용 개선, 특수협 개선 및 상·하류 갈등 완화를 위한 개선사항 등 4개 항목을 요구사항으로 제시했다.

또한 ▲오염총량제 의무 시행에 따른 토지이용규제 및 특별대책고시 전면 재검토 ▲상수원 보호구역규제의 합리화 ▲환경과 경제를 살리는 개별공장 집적화 방안 ▲'98 한강종합대책의 성과평가 추진 등을 건의했다.

이와 함께 중복규제로 인한 팔당유역 주민의 실질적 피해보상과 생존권 보장(안) 마련과, 환경부의 한강수계 유역관리 정책의 실패 인정 및 새로운 팔당수계 규제개선 대책(안) 마련, 정부주도가 아닌 실질적 이해관계자 위주의 의사결정구조로 수계위 개선, 상·하류 간의 협치를 추구할 수 있는 기관포럼 마련 등의 내용으로 환경부 장관 건의문을 채택했다.

특수협 7개 시·군 지자체장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억동 광주시장은 "광주시를 포함한 7개 시·군 지자체는 중복규제 개선을 위해 행정적 차원에서의 환경부와 지속적인 대화를 추진하고, 민간차원에서는 환경부와의 협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강력한 대응을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병돈 이천시장은 "향후 대정부 항의를 위해서는 환경부 장관과의 면담이 최우선적으로 선행 돼야 하며, 조속한 시일 내에 환경부 장관은 대화에 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원경희 여주시장도 "신임 환경부 장관 및 이하 구성원들은 팔당수계 지역주민과의 협의에 능동적으로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천심 운영본부장은 "특수협 주민대표단은 환경부장관과의 면담을 요청했으나 회신이 없는 상황이고, 장관의 향후 팔당수계 환경정책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다"며 "지금까지 환경부의 유역관리 정책은 실패했고, 한강수계 상·하류 갈등만 고조 시켰다"고 꼬집었다.

이어 "15년간 정부와의 대화는 유명무실해져 더 이상 기다림은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면서 "오늘 회의를 토대로 팔당유역 주민 투쟁의 당위성을 알리고 특수협 지자체, 주민대표단 일괄사퇴 후 1998년 대정부 투쟁시기로 회귀해 제4대 경기연합대책위원회 수립, 7개 시·군의 비상대책위 재구성을 통해 본격적인 대정부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장은기 기자 50eunki@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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