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이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을 가시화하고 있지만 도내 지자체들을 비롯 공공기관들은 제도적 문제와 예산 등에 발 묶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15일 경기 비정규직지원센터에 따르면 경기도 공공부문 비정규직은 지난 2012년 6만여명에서 2015년 4만6천여명으로 줄었다.

지자체들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환대상자를 정하고 매년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왔다.

지난 2012년 당시 경기도 지자체가 직접 고용한 비정규직 근로자는 8689명이었다. 이들 지자체들은 2015년까지 3년간에 걸쳐 1216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이는 전환대상자 1092명에 111%에 달하는 수치이다. 그럼에도 전환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7474명은 비정규직으로 남아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비정규직 제로화를 선언하면서 노동계는 도내 지자체를 비롯한 공공기관의 실현 여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같은 공공부분 비정규직 제로화를 위해 도내 공공기관들은 제도적 문제와 재정문제를 극복해야 가능하다고 진단했다.

현행 기간제보호법은 2년간 동일 업무를 한 기간제 근로자는 무기계약직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기간제보호법과 시행령은 예외대상을 폭 넓게 지정해 실제 전환대상자는 극히 일부에 국한하고 있다.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도내 지자체의 정규직 전환률은 휴직·파견에 의한 일자리, 60세이상 고령자와의 근로계약 등에 이유로 13%에 그쳤다.

부천시청은 비정규직 762명 중 61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용인시의 경우 비정규직 457명 가운데 85명이 전환대상자로 정했으나 35명만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공공기관들은 재원확보에도 전정긍긍하고 있는 상황이다. 비정규직을 동일임금을 적용한 지자체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을 전환하며 동일임금을 적용해도 복리후생비 지출 증가 등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의 경우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지 않으면 지자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정규직 전환으로 늘어난 재정 부담으로 신규채용이 줄어드는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지자체 인사담당자들은 보고 있다.

이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이 선행되지 않으면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81만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문 대통령의 계획에도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높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공공기관이 비정규직 문제해결에 우선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것은 공감한다"면서 "예산이 없어 허덕이는 지자체가 정규직 전환에 대한 재정부담을 떠 안아야 한다면 도내 몇몇 지자체를 제외하고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일단, 노동계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을 환영하고, 전체 공공기관이 이행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노동에 관심을 가지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첫 행보를 환영한다"며 "이를 계기로 비정규직 처우 개선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고용노동부 공공기관노사관계과 관계자는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을 제로화 하려는 배경에는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이러한 양극화 문제 해결과 연결됐다"며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지자체 등이 탄력적 예산운영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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