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이유로 혼자서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의 신체활동,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인천의 장기요양인정자는 3만2000명에 달한다. 재가장기요양기관은 780여개, 입소시설은 340여개가 설치·운영되고 있다. 정원 10인미만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약 110개가 자리하고 있다.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고객 만족도는 90%를 넘어선다. 하지만 일선 장기요양기관중 소규모 시설들은 해마다 운영적자가 늘어나고 있다.

입소정원 10인미만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장기요양 수가는 10인이상 시설의 수가에 비해 10%이상의 차이가 나도록 낮게 책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장기요양위원회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대표하는 단체의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즉, 지난 10년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안착에 많은 기여를 해온 전국 2100여개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과 소통에는 소홀했다는 것이다.

대선 후보자들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지속가능한 전국민 사회보험제도로 남기 위해 노력해주길 바란다.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노인요양의 주춧돌 역할을 해온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과 같은 소규모 요양시설과의 소통과 지원강화에 나서주길 희망한다. 특히, 치열한 돌봄현장에서 어르신을 모시는 종사자 및 운영자들이 소명의식과 자긍심을 잃지 않도록 세심히 살피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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