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갈등과제' 정부 관심 없다 … 왜?

연륙교·매립지·인방사 등 작년부터 아예 작성 안해

제 3연륙교 건설 등 인천의 해묵은 3가지 숙원을 '갈등과제'로 지정해 관리해오던 정부가 이들 현안의 해결에 손을 놓고 있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찬대(인천 연수갑) 의원이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 받은 '갈등과제 관리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국조실은 갈등과제 리스트를 아예 작성조차 하지 않고 있다. <관련기사 3면>

국조실은 갈등과제 리스트 작성 대신 "신규 갈등에 대한 신속한 대처, 잠재 갈등의 선제적 점검 등 상황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갈등 리스트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모호한 답변을 해당 의원실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조실은 2014년까지 각 시·도별 갈등과제 리스트를 작성해 관리해왔다.

인천의 갈등과제로는 수도권매립지 2016년 매립 종료 연장 문제와 인천해역방어사령부 이전 문제가 2013년과 2014년 갈등과제로 선정돼 관리됐다.

제 3연륙교 건설 문제는 2014년 갈등과제로 선정돼 관리되고 있었다.

그러나 이들 난제가 미해결된 채 해마다 국회 국정감사 등을 통해 국회의원들의 강한 질타를 받게 되자, 국조실이 지적의 원인이 된 '갈등 리스트'를 아예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 19대 국회 때 국회 정무위원으로 활동했던 신학용 전 의원 등은 국감을 통해 장기간 해결되지 않고 있던 국조실의 갈등과제에 대해 지적하기도 했다.

박찬대 의원은 "갈등과제를 수시로 선정한다 하더라도 지금 시점에서 관리하고 있는 갈등과제 리스트는 존재하기 마련"이라며 "그런데도 리스트가 없다고 하는 것은 국회로부터 갈등과제 해결 노력 부족 등에 관한 지적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무총리를 보좌하는 국조실은 국회로부터 지적과 시정요구를 받으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더 나은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상학 기자 jshin0205@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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