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로만 사건이 진행되는 개인회생이나 파산사건만 골라 억대 수임료를 챙긴 무자격 사무장들과 이들에게 명의를 빌려준 변호사들이 검찰에 적발됐다.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이용일)는 30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법무법인 사무국장 진모(48)씨를 구속하고 천모(44)씨 등 사무장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이들에게 금품을 받고 변호사 명의를 빌려준 윤모(64)씨 등 변호사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수원 A법무법인 사무국장인 진씨 등은 2014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변호사 윤씨의 명의를 빌려 개인회생과 파산사건 339건을 맡아 수임료 5억3천5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윤씨가 내야 할 법무법인 사무실 임대료 월 250∼300만원을 대납하는 방식으로 총 2천500만원을 명의 대여 명목으로 건넸다.

화성지역 또 다른 법무법인 사무장 홍모(45)씨도 비슷한 수법으로 2013년 6월부터 1년간 변호사 홍모(39)씨 명의를 빌려 회생 및 파산사건 74건을 따내 수임료 1억1000만원을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은 개인회생과 파산사건이 전문적인 법률지식이 충분하지 않아도 맡을 수 있고 서류로만 사건이 진행된다는 점을 노려 범행했다"고 설명했다.


/안상아 기자 asa88@incheo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