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8일 막을 내린 가운데 해양경비안전본부 세종시 이전 여부 문제 등 인천지역의 다양한 쟁점 현안이 이번 국감 기간 동안 도마 위에 올랐다.

많은 인천 현안들이 국감장에서 거론됐음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해결방안이나 결과가 도출된 사안은 거의 없어 개운치 못한 여운이 남는 국감이기도 했다.

먼저 해양경비안전본부의 경우 이번 국감기간 동안 인천지역 여야 정치권의 목소리를 이끌어 냈지만 '결정적 한 방'이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남동갑) 의원을 필두로 같은 당 신학용(계양갑)·윤관석(남동을)·홍영표(부평을) 의원과 새누리당 안상수(서강화을) 등이 해경본부의 인천 존치에 목소리를 모았지만 정부는 결국 '인천 존치' 결정을 내리지는 않았다. 다만 성과라면 해경본부의 세종시 이전 강행 움직임에서 '재검토'라는 입장으로 정부가 방향을 선회했다는 점이다.

해경본부를 지역구로 둔 새누리당 황우여(연수) 대표를 비롯해 대통령 정무특보로서 친박(친박근혜)계 실세라 불리는 윤상현(남을) 의원 등 대다수의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이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는 점을 아쉬운 대목으로 남았다.

인천시민의 염원인 고등법원 인천 원외재판부 유치 문제 또한 한 단계 진일보하긴 했지만 역시 미완의 상태에서 국감 종반을 맞았다.

새누리당 홍일표(남갑) 의원이 지난 7일 국회 법제사법위의 대법원국감에서 '인천 원외재판부 설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했지만 관계기관의 긍정적 답변은 결국 이끌어내지 못했다.

대법원이 지금까지 "인천지법 원외재판부의 경우 청사사정과 예산 등의 문제가 있어 쉽게 가부결정을 내리기는 어렵고, 수도권 내 법원에 대한 전반적인 구조 등 종합적인 관점에서 검토돼야 한다"는 입장에서 "검토해 고려하겠다"고 여운을 남긴 발언에 기대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이외에도 국감 첫 날 신학용 의원이 국무조정실을 대상으로 질의한 제3연륙교 등 갈등과제,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및 지하화, 서울지하철 7호선 청라연장 등 현안에 대해서도 기존 국감에서처럼 원론적 답변만 이끌어냈다는 평이다.


/신상학 기자 jshin0205@incheo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