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청년고용대책 땜질처방" 혹평

새누리당이 당 노동시장개혁 특위 등을 통해 '노동시장 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야당과의 시각차가 커 관련 개혁 추진에 험로가 예상된다.

정부·여당은 노동시장 개혁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는 데 방점을 찍고 있지만 야당은 노동계 반발을 의식한 듯 대기업ㆍ정부 책임론을 부각시키고 있다. 이와 함께 노동개혁 협상창구에서도 큰 견해차를 보이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공무원연금 개혁 과정에서처럼 '사회적 기구'를 통한 공론화 과정을 요구하는 반면 새누리당은 노사정위원회만이 유일한 협상창구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9월부터 시작하는 정기국회에서는 노동 시장 개혁을 위한 각종 법률안의 개정 과정에서 여야 간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등은 벌써 3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법안"이라며 "정쟁을 하루빨리 종식하고 경제 살리기에 힘을 모아 달라"고 촉구했다.

당 '노동시장선진화특별위원회' 간사인 이완영 의원은 "노동 개혁의 성공 여부가 4대개혁의 주춧돌이 되리라 믿는다"면서도 새누리당 정책이 대기업에 편향됐다는 일각의 지적을 의식한 듯 "경영계가 원하는 고용의 유연성에 목표를 두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전했다.

새누리당은 노동개혁의 3대 목표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개선 ▲취약한 사회안전망 보완 ▲청년일자리 창출 등을 제시했다.

특위는 이르면 다음 주 경제 5단체와 간담회를 추진하고, 이어 한국노총, 청년층과도 대규모 토론회를 열어 고용 확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 철폐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청년고용대책을 '땜질 처방'으로 혹평하는 동시에 국가와 대기업의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 대책은 절반 이상의 일자리가 시간제, 단기 인턴제 일자리로 단기 처방에 불과하다"며 "직업 훈련에 있어 국가의 책임을 법률로 분명히 하고, 청년 고용 할당제를 300인 이상 민간 대기업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종걸 원내대표 또한 "정부의 대책은 손에 잡히지 않는 신기루로서 땜질식 처방에 불과하다"며 "대기업 중심의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은 이제 역사성을 다했으며, 우리 당은 경제민주화 시즌 2를 통해 중소기업에서 희망을 찾겠다"고 말했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은 당내에 4대개혁에 대한 별도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노동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에 착수할 것으로 전해졌다.


/신상학 기자 jshin0205@incheo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