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7일 어린이집 아동 학대 근절을 위한 대책을 각각 발표했다.

여야는 아동학대에 대한 '사후 처벌'보다는 '사전 예방'에 초점을 맞춘 정책 개선안을 내놨지만 세부 추진 과제에서는 차이를 보였다.

새누리당은 CC(폐쇄회로)TV 설치 의무화를 2월 임시국회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보육교사 자격증의 국가고시 전환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새정치민주연합은 보육교사 1일 2교대 등 보육 환경 개선 방안을 내세웠다.

먼저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날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을 국가시험으로 전환하고, CCTV를 설치해야 신규 어린이 집으로 인가해 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보육 자격이 국가고시로 전환되면 희망자는 시험을 보기 전,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후 인성 검사를 받아야 한다.

현재는 온라인 강의를 통해 일정 학점 이상을 이수하면 자격증이 주어지는 방식이다.

개방형 학점제이기 때문에 교사 자질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CCTV가 설치된 어린이집에 한해 신규 인가를 내주고, 기존 어린이집도 빠른 시일 안에 CCTV 설치를 유도하기로 했다.

아동학대 신고 포상금과 신고 의무자의 불이행시 부과하는 과태료를 올리는 방안도 마련했다.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2월 중 법안을 마련해 국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윤관석(인천 남동을) 의원이 포함된 새정치연합 아동학대 근절과 안심보육 대책위원회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린이집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2차 대책으로 ▲어린이집 교사의 1일2교대 근무 ▲부모교사제 및 보육도우미제 ▲안심보육매니저제 ▲어린이집 평가인증제 개선 ▲어린이집 설립자격 강화를 내놨다.

우선 어린이집 내 밀착 보육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아동학대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점심시간 때 한 개 반에 최소 두 명의 교사가 배치되도록 의견을 모았다.

부모교사제 및 보육도우미제의 경우 일정 자격을 갖춘 학부모를 부모교사로 임명하는 한편 잡무를 전담하는 보육도우미를 점심시간에 집중 배치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외에도 평가인증 과정에 학부모가 참여, 평가의 신뢰성을 높이는 평가인증제도 개선을 비롯해 국공립 어린이집의 수를 전체 어린이집의 30% 수준으로 확충하기 위한 세부전략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대책위는 "이번 아동학대 사건은 땜질식 처방으론 예방이 불가능하다"면서 "현장 관리감독 및 처벌을 강화해 열악한 보육환경을 개선하는 등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대책위는 어린이집 CCTV 설치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하고 보육교사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보육교사 임금 인상 등의 1차 대책안을 제시한 바 있다.

/신상학 기자 jshin0205@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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