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임시국회가 '비선 논란'을 둘러싼 여야의 기싸움으로 개의 사흘 만에 파행 위기를 맞았다.

새정치민주연합이 '비선 논란'에 대해 새누리당이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에 불응한다는 이유로 사실상 '부분 보이콧'을 선언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정기국회에서 미처 다루지 못했던 여야 간 쟁점법안들이 다시 밀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17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비선실세 국정농단과 청와대의 검찰수사 외압규탄' 결의문을 채택하면서 상임위 부분 보이콧 방침을 정했다.

결의문은 ▲새누리당의 운영위 소집과 청문회 개최 즉각 수용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과 문고리권력 3인방 즉각 사퇴 ▲특별검사 즉각 도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상임위 전면) 보이콧은 아니다"면서도 "다만 운영위와 연계해서 상임위를 탄력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이 비선 논란과 관련한 운영위를 열지 않으면 다른 상임위에서 법안심사 등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의 운영위 소집 불응을 거론하며 "파행은 여당이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오전 예정됐던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법안심사소위가 열리지 못했다.

창조경제특위도 여당만 참석한 '반쪽'으로 진행됐고, 교육문화체육관광위만 예정대로 개최됐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진행 중인 검찰수사가 끝난 다음에 운영위를 여는 게 순서에 맞는다며 확고한 입장을 고수했다.

국회 운영위원장인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의혹이 있거나 필요하다면 운영위를 안 열 이유는 없다"면서도 "그러나 일에는 절차와 순서가 있고 경중이 있다. (검찰수사가) 끝나고 나서 차분하게 무겁게 진중하게 처신하는 것이 올바른 국회의 자세다"고 주장했다.

김무성 대표 또한 야당의 보이콧 검토에 "너무나 직무유기이고 의정농단"이라며 "민생법안의 시급성을 고려할 때 정말 적절치 못한 발언"고 강하게 반발했다.

여야 간 대치가 심화되면서 '부동산 3법(주택법 개정안·재건축초과이익환수폐지법안·도시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 등 각종 경제법안과 ▲김영란법 ▲북한인권법 등 쟁점법안 처리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여야 대표·원내대표가 앞서 합의했던 '2+2' 빅딜의 실무협상도 여전히 진통을 겪고 있다.

여야는 원내수석부대표간 대화채널을 계속 가동 중이지만 공무원연금 개혁과 자원외교 국정조사 등의 세부사항에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신상학 기자 jshin0205@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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