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위원장 원욱희·여주1)는 21일 도 농정해양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FTA 개방에 따른 농업대책의 미비와 예산확보 노력 부족 등을 강하게 질타했다.
염동식(새누리·평택3) 의원은 늘어가는 도예산에 비해 농정예산이 오히려 감소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경기도가 농업정책을 포기한 것 아니냐 라고 질책했다. 특히 도비매칭 사업의 시군 떠넘기기, 전국 대비 최저수준의 농정예산등을 실례로 들며 대책을 촉구했다.

오완석(새정치·수원9) 의원은 경기도 농정정책이 국가에 지나치게 의존적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에코삼심 농정등을 포함한 주요신규사업 추진에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김유임(새정치·고양5) 의원은 법률과 조례에 따라 업무를 추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행에 따라 추진하는 것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실례로 농림진흥재단이 현재 조례에 규정되지 않는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며, 여성농업인 관련 조례와 관련해 규정에 따른 실태조사 미비, 자문회의 미실시 등을 지적했다.
원대식(새누리·양주1) 의원은 농업에 대한 국비가 늘었는데 오히려 도비가 감소하는 등의 문제점과 예산확보 없는 각종 사업계획은 무의미함을 지적하며 이에 따른 개선을 촉구했다.

조창희(새누리·용인2) 의원은 배추값 폭락에 따른 대책마련을 촉구하며, 저온저장창고 보관등의 방안을 제안하고, 농사짓기 어려운 농지에 대하여 농림지역 해제 건의, 농업기반시설 정비등을 당부했다.
조재훈(새정치·오산2) 의원은 농업예산확보가 가장 큰 업무중의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예산확보가 미비한 것은 농정해양국장의 노력이 부족했음을 지적하며, 농업기반사업, 농촌체험관광사업 등 일부 부진한 사업에 대해 개선책을 마련을 주문했다.
송순택(새정치·안양6) 의원은 늘어가는 귀농·귀촌에 대한 대책에 대해 질의하며, 귀농·귀촌 센터 설립을 통해 종합적일 대책이 마련되도록 노력할 것과 농로포장 사업 등의 확대를 주문했다.
박윤영(새정치·화성1) 의원은 각종 FTA등의 추세에 대비해 각종예산확보에 사업추진시 경기도의회와의 협력과 소통을 주문했다.
한이석(새누리·안성2) 의원은 씨앗 공급시 농민에게 판매수치 등을 알려주면 공급물량 조절이 가능하도록 제안하고, 경기도 사이버장터 운영과 관련해 제철에 맞게끔 홈페이지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주문했다.
이날 원욱희 위원장은 "중국과의 FTA 등에 따른 수입시장 개방확대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분야가 농업분야"라고 강조하고, 적극적인 예산확보 노력을 당부했다.
/이동화 기자 itimes21@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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