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의 시장진입을 위해 필요한 해외규격인증 획득을 지원해 중소기업의 기술장벽을 해소하겠다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하 시험원)의 '중소중견기업 제품인증 지원 사업'이 지원금에 비해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새누리당 전하진 의원(성남 분당을)이 시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험원은 1998년부터 현재까지 중소기업 기술혁신촉진법 제 17조에 의거해 2500여개 사의 해외규격인증을 지원해 왔다.

지원 금액은 총사업비 132.6억원을 규모다. 내수기업에는 70%, 수출실적 5000만불 미만의 수출기업에는 50%의 인증획득 비용을 지원하며 중소기업청이 매년 중소기업의 해외인증획득 비용을 조사해 한도 기준을 정하고 한도액 내에서 지원조건에 따라 지원비율을 책정해주면 이를 따르는 것이다.

이후 시험원은 중소기업연구원을 통해 2013년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성과분석 및 시장가격조사를 통해 인증획득 지원 효과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도 전반적으로 우수한 편이다. 지원사업에 의한 성과 만족도는 전체의 75%가 만족 혹은 매우 만족으로 답했고 제품의 해외신뢰도향상과 수출확대에는 90.4%가 도움받았다고 답했으며 경쟁력이 향상된 것 같냐는 질문에도 91.3%가 그렇다고 답했다.

그러나 해당 조사가 정확성에 의문이 제시됐는데 이는 총 지원업체 2500여개를 조사 표본으로 그 중 유효표본은 고작 104개였기 때문이다.

전 의원은 "중소기업 지원 정책이 창업 지원에만 그치지 않고 해외 시장을 개척하는 판로 지원에 더욱 적극적으로 매진해야 하는데 지원만 하고 후속 조치가 미흡한 상황이 아쉽다"며 "매해 지원에 대한 정량적인 검토가 꼼꼼히 이뤄져야 더욱 실효성 있는 지원과 이를 통한 해외 판로 개척이 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성남=허찬회 기자 hurch01@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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