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지자체 등과의 갈등으로 해결의 실마리가 풀리지 않고 있는 일부 인천 현안에 대해 정부가 '갈등과제'로 선정, 해소·완화를 시도하고 있지만 공염불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수도권 쓰레기매립지 2016년 종료' 문제 등 중요도가 높은 현안은 갈등 과제 중에서도 집중관리 대상에 포함됐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어 관련 부서의 해결 의지 및 능력여부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8월31일 국회 정무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인천 계양갑) 의원이 최근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받은 '2014 갈등과제 목록'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은 모두 43개의 갈등과제를 선정했다.

이 가운데 인천 갈등과제는 ▲수도권 쓰레기매립지 사용기한 연장 ▲인천 제3연륙교 건설 ▲인천해역 방어사령부 이전 관련 등이 목록에 올라있다.

더욱이 ▲수도권 쓰레기매립지 사용기한 연장 ▲인천 제3연륙교 건설 현안은 43개 갈등과제 가운데서도 '17개 집중관리과제 목록'에 포함돼 관리되고 있다.

그럼에도 국조실은 이들 과제 해결에 이렇다 할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일부 현안에 대한 갈등 조정 시도에는 인천의 입장과 배치되는 입장에 서서 인천을 설득하려는 뉘앙스도 보이고 있다.

지난해 갈등과제 목록에서 선정됐던 수도권 쓰레기매립지의 경우 '2014년 17개 집중관리과제' 중 첫 번째 과제로 선정됐다.

하지만 국조실은 '갈등과제 노력내역' 서면 답변을 통해 '갈등점검협의회 점검, 3개 기관(인천·서울·환경부) 공동합의문'이라고 답변했다.

답변 내역 중 '공동합의문'과 관련, 신 의원 측에서 국조실에 문의한 결과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국조실의 갈등 조정 노력은 사실상 전무한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국조실 또한 '수도권 쓰레기매립지 사용기한 연장'이라는 제목으로 갈등 조정에 나서고 있어 '환경부의 입장에 선 갈등 조정'시도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인천 제3연륙교 건설' 현안은 올해 새롭게 갈등과제 목록에 오른데 이어 집중관리과제로 선정됐지만, 국조실은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조정 진행 중"이라는 일반적인 답변에 그쳤다.

이외에도 지난해에 이어 올해 갈등과제 목록에 오른 인천해역 방어사령부 이전 문제 또한 "국조실-권익위 합동 조정회의 추진" 답변 이외에 뚜렷한 대안이 나오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신 의원은 "국무조정실에서 갈등과제를 선정하고도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수도권매립지 등 고질적인 갈등사안은 하루아침에 해결될 수 없는 만큼 정부에서 꾸준히 관심을 갖고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상학 기자 jshin0205@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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