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경기 기본소득정책
[사설]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경기 기본소득정책
  • 인천일보
  • 승인 2019.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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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실시한 '2019 경기도 도정정책 공론화조사'에서 도민 10명 중 7명이 기본소득 도입이 필요하고, 기본소득제를 도입하면 세금을 더 낼 의향이 있다는 결과가 나와 주목을 받고 있다. 기본소득은 사회구성원 모두가 적절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정부가 아무런 조건 없이 장기적으로 최소 생계비를 지원하는 개념의 보편적 복지정책이다.

자동화 등에 따른 노동시장 불안정과 금융 자본화가 심각한 수준에 접어들기 시작한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기본소득은 빈곤과 실업, 소득 불평등 문제 해소를 위한 최적의 대안으로 떠올랐다.
2008년 아프리카 나미비아 일부 지역과 2011년 인도 마디아프라데시주는 논의 단계를 넘어 한시적이지만 기본소득을 시행했다.

최고의 복지국가로 손꼽히는 핀란드는 2017년 1월 장기 실업자 2000명에게 2년간 매월 560유로를 지급하기로 하면서 기본소득의 신호탄을 쏘아올렸다.

캐나다 온타리오주도 2017년 6월 기본소득 실험에 나서 빈곤층 주민 4000명을 대상으로 3년 동안 매년 미혼자와 부부에게 최대 각각 1만6989달러와 2만4027달러를 지급했다.

기존 선별적 복지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고, 실업자의 근로 의욕 고취와 빈곤, 불평등 해소를 기대했던 이들 나라의 기본소득 실험은 그러나 오래가지 못했다. 재원 문제 때문이다.

눈여겨볼 만한 것은 경기도가 세 차례에 걸쳐 진행한 기본소득제 도입 필요성에 대한 변화다.
1차 조사에서 46.1%였던 '기본소득 도입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2차 조사에서 61.2%로 상승했고, 3차 조사에서는 75.8%로 높아졌다. 재원 문제 해결 방안으로 제시된 '추가 세금을 낼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물음에서도 1차 39.4%, 2차 57.0%, 3차 75.1%로 찬성 의견이 점차 많아졌다.

경기도는 1박2일 간의 숙의토론을 통해 기본소득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청년배당제 실시에 이어 실험에 들어간 경기도의 기본소득 도입은 제도 설계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경기도의 기본소득 정책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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