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옛 경찰대부지 개발방식 갈등 점입가경
용인 옛 경찰대부지 개발방식 갈등 점입가경
  • 김종성
  • 승인 2019.11.05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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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수익성 고려" vs 주민 "교통책 먼저" … 3년째 답보
▲ 용인시 언남지구에 위치한 옛 경찰대학교 부지 전경. /사진제공=용인시

옛 경찰대 부지의 개발방식을 둘러싸고 벌어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용인 언남지구 인근 주민들의 대립이 점입가경이다.
주민들은 LH가 자사 수익만을 내세우고 있고, 용인시는 LH 대변인 노릇만 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난하고 있다.

4일 용인시와 LH 등에 따르면 LH는 2016년 12월부터 국토부 사업을 위임받아 옛 경찰대 부지인 용인 언남지구 일원에서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옛 경찰대 부지 가운데 산림 20만4000㎡가 제외된 90만4000㎡(문화 체육공원 포함)에 총 6126가구를 건립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업을 추진한 지 3년여가 지났지만, LH와 주민들은 합의를 이뤄내지 못해 답보상태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
LH는 사업 수익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인근 용인 언남지역 주민들은 광역교통망 확충 등 공공기여가 선결돼야 한다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동백동 주민들은 사업추진 전 다양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광역교통 개선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또 구성동 주민들은 임대주택 비율 조정을 통해 공동주택이 아닌 타 용도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마북동 주민들은 구성로 소통대책 교통개선 우선 시행 후 개발 약속을 이행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동백 희망연대, GTX 용인 시민위원회 등 시민단체도 선 교통개선 후 개발 이행 촉구,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적용 문제점 지적, 동백스마트IC 신속 추진,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주민참여형 공론장' 개최 등을 요구하고 있다.

용인시의회 하연자 의원은 지난달 28일 열린 제237회 임시회에서 "집행부가 지역주민과 소통 없이 경찰대, 법무연수원 부지에 대해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력히 비난하기도 했다.

하지만 LH는 용인시가 제시한 '5개 교차로와 2개 도로 신설' 등 중재안에 대해 '3개의 교차로만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그나마 LH는 주택 분야의 경우 사업지구 내 전체 주택 규모도 6626가구에서 6126가구로 500가구를 축소하고 공동주택지(2만632㎡)를 자족 시설 용지로 변경하기로 했다. 공공임대도 공공 분양으로 전환해 임대 비율을 완화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중재에 나선 용인시는 최근 토론회 등을 개최했지만 주민들의 반발로 모두 수포가 됐다. 시는 지난 8월26일과 27일, 9월4일 등 세 차례에 걸쳐 사업부지 인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했으나, 주민들의 반발로 개회도 못하고 무산됐다.

용인시 민관협치위원회도 지난달 24일 옛 경찰대에서 '옛 경찰대 부지를 놓고 지속 가능한 용인의 삶'이란 주제로 시민 100인이 모이는 토론의 장을 마련했지만 주민들의 거센 반발로 난장판이 되고 말았다.
LH와 용인시는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보다 강하게 대두되자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지만 뾰족한 수는 없는 상태다.

용인시 관계자는 "언남지구는 광역교통개선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교통난이 불 보듯 뻔한 곳"이라며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 등을 개최해 수렴된 의견에 따라 충분한 교통 소통대책 반영 후 사업추진을 지속해서 요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용인=김종성 기자 jskim@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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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남 2019-11-17 12:41:28
LH공사의 편법은 거의 사기적 수준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게 국민 세금으로 적자를메꾸며 운영하는 공사의 태도 입니까? 국토부 엉터리 행정을 감사원에 고발하여 담당 공무원 문책하고 제대로 용인시민을 위한 개발로 방향 전환을 해야 합니다~~

슈릭 2019-11-06 09:33:53
기자는 LH에서 편법을 쓰고 허위사실로 광역대책수립을 회피하는 부분을 적어 주셔야죠...
용인 인구 100만이 넘어 가도록 그동안 LH에서 쪼개기 개발만 해서
용인이 전국 최고의 난개발 지구가 되었습니다.
죽전지구, 수지, 동백, 구성지구, 지금 경찰대까지 그 근방인구가
70만 가까이 되도록 단 한번도 한번도 교통대책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다 LH에서 개발했습니다...

이번 경찰대부지까지 사기치며 개발하면
플랫폼시티 동부는 교통지옥도 보통지옥이 아닌 곳이 되고
플랫폼시티도 한쪽이 마비된 상태가 됩니다...

LH와 국토부는 제발 더이상의 난개발과 쪼개기 개발 하지 말자...
정말 부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