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이나 계곡 등에서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불법시설물들이 여전히 말썽이다. 지난 여름 전면 철거 이후에도 일부 지역 시설들이 아직도 복구되지 않고 있다 한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이재명 지사가 전면적인 감사를 지시했다. 이 지사는 수십 년을 그대로 방치한 것은 직무유기라며 행정대집행을 제대로 했는지 파악하고, 심한 경우는 고발조치하라고 주문했다.

도는 이에 앞서 지난 7월 하천과 계곡 내의 불법시설물들을 일괄 철거한 바 있다. 이 지사는 철거과정에서 직접 현장을 찾아가 해당 주민들과 일일이 얼굴을 맞대고 설득하는 과정을 거쳐 호평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철거 이후 도가 전수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5개 시·군에서 적발했던 726건 중 233건만 원상복구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지사는 특히 일부에서는 도지사와 경기도정을 비난하면서 버틴다는 소문이 있다고 직접 밝히기도 했다. 이 지사가 강력한 대응을 주문한 배경이 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단, 이 지사의 강력한 주문에는 조건이 붙었다. 무조건 철거하고 내쫓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니 주민들이 합법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지방하천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그 주변에 주차장, 데크, 쉼터 등의 조성사업을 연차적으로 시행하되 특별조정교부금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주문도 있었다. 다행스럽고도 마땅한 조치다. 불법시설 중에 일부는 그 규모가 제법 크다는 얘기도 있다. 그러나 그 중에 아무리 돈 많은 사람이 섞여 있다한들 하천주변에서 불법시설을 이용해 장사나 해보려는 사람을 강자로 인식하는 사람은 없다. 그조차도 사회적 약자일 수밖에 없다.

힘없고 빽없는 사람들을 상대할 때 행정은 특히 세심할 필요가 있다. 이 지사는 이 지원과정에 대해서도 복구과정을 점검하듯 끝까지 직접 챙겨봐야 한다.
차제에 과연 이번 조치는 공정한 것인가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검토해 주길 바란다. 약자에게 먼저 칼을 대는 것은 결코 공정한 조치가 아니다. 강자와 약자에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 또한 공정치 못하기는 마찬가지다. 힘 있는 자들에 대해 먼저 취해야 할 공정한 조치가 뭐가 있는지, 그들에게 어떤 조치를 내렸는지, 성과로 보여주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