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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이슈] '수도권매립지 종료' 강수에 논의 '봇물'
[국감 이슈] '수도권매립지 종료' 강수에 논의 '봇물'
  • 이순민
  • 승인 2019.10.16 00:05
  • 수정 2019.10.15 21: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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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수 "추가사용 단서 옥의 티…자체 매립지 정당"
김민기 "서울 반입량 42%인데 공동 입장문서 빠져"

자체 폐기물 매립장 조성 선언으로 인천시가 '수도권매립지 2025년 종료'에 강수를 두자 국정감사에서도 대체 매립지를 둘러싼 질의가 동시다발적으로 쏟아졌다.

이에 대해 박남춘 인천시장은 정부에 '특단의 대책'을 재차 강조했고, 박원순 서울시장은 "인천시민 우려에 공감한다"면서도 즉답을 피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15일 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장 국감에서 "인천은 2025년이 지나면 더 이상 수도권 쓰레기를 받을 수 없다. 정부가 특단의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않으면 대체 매립지를 구하기도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2002년부터 2010년까지 인천시장을 지냈던 자유한국당 안상수(인천 중구·동구·강화군·옹진군)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수도권매립지 4자 합의 당시 추가 사용을 단서조항으로 넣었던 건 옥의 티"라며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른 인천시의 자체 매립지 조성 계획은 정당하다"고 했다. 지난 2015년 '4자(인천시·경기도·서울시·환경부) 협의체'가 수도권매립지 매립을 연장하며 '대체 매립지가 확보되지 않으면 잔여부지를 추가 사용한다'고 한 부분을 문제삼은 것이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4자 합의 당시 선제적 조치들도 이행되지 않고 있다. 대체 매립지는 단서조항에 의지해서 풀 문제가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대체 매립지는 서울시 국감에서도 화두로 떠올랐다. 행안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민기(경기 용인시을) 의원은 전날 국감에서 "수도권매립지 반입량 가운데 서울 폐기물이 42%를 차지한다. 인천시와 경기도는 지난달 정부에 대체 매립지 조성을 촉구하는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는데 서울시만 빠졌다"고 지적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수도권매립지를 쓰는 것에 대해 인천시민에게 죄송하게 생각하고, 인천시 우려에 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대체 매립지는 3개 시·도가 힘을 합쳐야 하는 중차대한 문제"라는 원론적 답변만 내놨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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