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잘못된 재정운용으로 지난 5년간 무려 약 170억원의 정부 지원금이 깎였다. 반면 '잘했다'며 정부로부터 받은 지원금은 고작 약 27억원밖에 안 돼 사실상 시 잘못으로 못 받은 정부 지원금이 140여억원에 이른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경기 광주시갑) 국회의원은 6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2018년 인천시가 정부로부터 감액된 교부세가 169억8400만원이라고 밝혔다.

지방교부세 감액은 감사원·정부합동감사에서 잘못된 재정 운영 사항이 적발되면 감액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이듬해 지방교부세 지원금을 삭감하는 제도다.

소 의원은 전국 17개 시·도 중 인천 감액 규모가 가장 크고 이어 서울 157억2600만원, 부산 74억300만원, 제주 40억1100만원, 경기 31억5500만원이라고 집계했다.

인천은 감액된 교부세의 15%밖에 인센티브를 받지 못했다.

소 의원은 "지난 5년간 교부세 인센티브는 지역별로 부산이 38억2000만원으로 가장 많고, 대구 29억8600만원, 울산 28억7900만원, 인천 26억8500만원, 경남 25억5500만원이다"라며 "2014년 이후 지난해까지 17개 광역자치단체에 지급된 교부세 인센티브는 298억900만원으로 감액된 교부세의 46.9%이다"라고 꼬집었다.

인천은 교부세 감액과 인센티브 차이가 142억9900만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컸다.

소 의원은 "교부세 감액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을 위반해 경비를 과다지출하거나 수입 확보를 게을리 한 결과라는 점에서 지역주민들을 위해 쓰일 세금이 낭비된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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