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주거 정책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로 접근해야 합니다."

최인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광주지부 사무처장은 지난달 25일 인천시의회에서 열린 '발달장애인 주거지원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기존 장애인 주거 정책은 임시적 공간의 양적 확대에 불과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최 사무처장은 이날 광주시의 발달장애인 자립 지원 사업을 소개하며 "지역사회 중심의 장애인 주거 모델 개발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주거생활 지원 전담기구가 설치돼야 한다"며 "탈시설전환센터를 운영하는 서울시 사례를 참고해 인천복지재단도 주거 지원 센터 설치를 고려해볼 수 있다"고 했다.

인천시 장애인 주거 지원 정책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광백 인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국장은 "지난해 탈시설 5개년 계획이 수립됐지만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에 한정된 정책"이라며 "자립 생활 체험홈이나 자립주택은 최근 입주가 늘어나는 발달장애인 특성에 맞춘 운영에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발달장애인 자녀를 키우는 김은순 인천장애인부모연대 활동가도 "주거 지원 분야에서조차 선별이라는 과정을 거치는 일이 절대로 있어선 안 된다"며 "일정 기간 체험하는 주택 형태가 아니라 학령기부터 자립생활 능력을 키우고, 당사자의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주거를 지원하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관한 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박종혁(민·부평구6) 위원장은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소외받지 않고 안정적으로 생활하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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