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검찰 개혁과 관련하여 언론 보도가 많이 되고 국민적 관심사가 상당히 높다.
검찰개혁은 여야, 좌우를 떠나 정치권이나 국민 모두 원하는 상황이며, 정치권이나 국민 모두를 위해 필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다만 시기에 따라 자신들의 유불리를 따져 검찰개혁에 찬성하기도 하고 반대를 하는 입장을 가져왔다.

사안 및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검찰이 자신의 편이라는 오해를 하고 검찰개혁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기도 한다. 그러나 검찰은 누구의 편이 될 수 없으며 최소한 현재의 검찰은 검찰 자신의 편일 뿐 어느 누구의 편이 아니라는 생각을 가진 듯하다. 검찰은 스스로 자신을 절대선 또는 절대선을 실현하기 위한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독선과 조직이기주의는 오히려 국가와 국민의 이익에 반하고, 국가와 국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다.

프랑스 대혁명 당시 절대 왕정에 충성하던 수사권 통제와 인권 보호를 위해 검찰 제도가 태동한 것은 맞지만, 우리는 독일 검찰 제도를 일본을 통해 들여왔다. 그 과정에서 독일보다 더 막강한 검찰 제도가 만들어졌고 폐해가 커져왔다.
그러므로 다시 검찰 제도 태동 당시 취지대로 돌아가 적법·공정한 수사권 행사와 인권 보호를 위해 검찰 제도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검찰 제도 개혁이 시작된다면 아마도 상당 부분 검찰 조직이 와해될 것이므로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 속에 있는 어느 누구라도 검찰 제도 개혁의 불씨조차 허용하지 않으려 할 것이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힘들다고 포기하기보다는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고, 이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시급한 검찰 개혁을 촉구하는 국내외 교수·연구자 일동'은 9월26일 오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시국선언을 하고, 서명에 참여한 교수 4090명의 명단을 공개했다고 한다. 이들은 '지금 중요한 것은 검찰 개혁이다'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시국선언 성명에서 "현재 사태 핵심이 조국 가족 문제인가? 그렇지 않다. 수십 년 동안 이 나라 민주주의 성패를 결정지을 핵심적 사안은 바로 '검찰 문제'"라고 주장했다.
또 검찰 내부 개혁,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 법안 통과,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실행 등을 요구했다고 한다.

필자는 이런 뜻에 같이 하고자 하며 지지한다. 지금 포기하면 영원히 못할지도 모른다. 이 또한 우리와 우리 미래 세대의 인권을 위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