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출산·육아 … 온전한 축복이 될 수 있도록
결혼·출산·육아 … 온전한 축복이 될 수 있도록
  • 이주영
  • 승인 2019.09.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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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공보육 기반 강화 현실화
▲ 박남춘 인천시장이 지난 5월5일 인천문학경기장 동문광장에서 열린 '2019년 제97회 어린이날 행사'에서 어린이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제공=인천시

▲ 박남춘 인천시장이 지난 5월5일 인천문학경기장 동문광장에서 열린 '2019년 제97회 어린이날 행사'에서 육아체험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인천시

-2022년까지 공보육 비율 40% 달성

1740명 이용 가능한 국공립 어린이집
올 30곳 확충 … 장애아 전문시설 신설도


-부모 안심 양질의 보육서비스 실현

연1회 내실있는 점검·사후관리 등 추진
'부모 모니터링단' 정책도 지속 활용




저출산으로 나라가 시들해지고 있다. 아이들 웃음기가 사라진 사회, 더 이상 상상 속 우려가 아닌 현실로 다가온다.

출생률 1.0%대, 가정을 꾸린 후 자연스럽게 이어진 출산은 기대하기 힘든 세상이 됐다.

그래서 '아이 낳기 좋은 세상'은 인천은 물론 한국 사회의 가장 큰 화두이자 정책 목표다.

사회가 전적으로 책임지는 출산과 보육, 교육과 생계보장 등은 우선 정책 순위로 자리매김한지 오래다.

민선7기 인천시가 추구하는 '수요자 맞춤형 안심보육기반 조성'은 보육시설 확충부터 영유아 안전보험까지 다양한 방안으로 인천 보육의 질을 개선시키려 노력 중이다.

피부에 와 닿게 민선7기 인천시 보육 정책이 꾸준히 진행되길 기대한다.

인천은 젊다. 역동적이고 자유롭다. 도심 곳곳은 활력이 넘치고 학교는 수급계획 조정을 통해 새 학교가 신설되고 있다.

원도심 기존 학교에 줄어드는 학생 충원이 과제지만, 아직 인천은 보육 아동은 물론 초·중·고교생이 크게 줄지 않고 있다.

그러나 안심할 수 없다. 학교는 시대에 맞춰 총원수가 줄기 때문에 학교 확충이 필요한 것일 수 있다.

문제는 출산과 직결되는 보육 환경 개선이다.

인천시는 '수요자 맞춤형 안심보육기반 조성'을 목표로 공보육 인프라를 확충하고 나아가 안전한 보육 환경 조성과 부모가 함께 만들어가는 열린 보육을 기치로 세웠다.

'부모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공보육 기반 강화'가 현실화되고 있다.

인천시는 10일 "부모가 안심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에 대한 수요에 대응하고 질높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과 품질개선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은 문재인 대통령 공약으로 2022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이용율을 40%까지 끌어올리고, 박남춘 인천시장 역시 2022년까지 공보육(공공형, 인천형, 국공립어린이집) 비율 목표 40% 달성을 위해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올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과 품질개선은 ▲지역 내 보육수요를 고려해 지역별 균형 있는 국공립 시설 확충 ▲구 도심지역 국공립시설 설치 방안 다각적 모색 ▲장기임차 등 기존 민간시설을 국공립 시설 전환방식을 통해 민원 최소화 ▲신규 500세대 이상 아파트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 의무에 대한 탈력 대응을 목표로 한다.

이는 영유아보육법 제12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에 따른다. 또 인천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지원 조례 제10~15조를 근거해 이뤄진다.

시 조례는 "지역 내 보육수요 등을 적정하게 고려해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한다"와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로 정리된다.

시는 2018년 10개 군·구에 걸쳐 국공립 어린이집을 40곳, 2210명 확충했다. 유형별로는 신축 8곳, 리모델링 30곳, 장기임차 2곳이다.

올해 시는 30곳, 1740명을 대상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을 늘린다. 이에 전년의 205곳에서 235곳으로, 아동이용율은 14.98%까지 높인다.

올 국공립 확충을 위한 총사업비는 90억7000만원으로 국비 32억8000만원, 시비 16억4000만원, 군·구비 41억5000만원에 달한다.

올해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사업은 신축 2곳 120명, 매입 2곳 116명, 리모델링 26곳 1504명으로 진행된다.

시는 "신규 부지를 확보해 국공립 어린이집을 신설하거나 기존 국공립 어린이집을 이전·대체하는 경우 건축비 및 설계·용역비를 지원한다"고 언급했다.

또 "국공립을 제외한 기존어린이집(민간·가정·법인 등)을 매입하거나 기부채납 받아 국공립 어린이집을 전환하는 경우가 기존어린이집 매입에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신축도 눈에 띈다.

시는 "지방자치단체나 사회복지법인이 부지·건물을 확보해 장애아전문 어린이집을 신설하는 경우가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신축에 해당된다"며 지원단가는 1㎡당 139만7000원이며 최대 673㎡, 4억7001만원(국비)라고 발표했다.

어린이집 확충에 끝나지 않고 기존 어린이집을 지도·점검해 부모가 안심하고 보육시설에 맡길 수 있는 환경 만들기도 속도를 내고 있다.

시는 "아동학대, 급식부실, 통학차량 갇힘사고 등 언론보도로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며 "보육교사 휴게시간 보장 등 교사 근로 환경 개선에 따른 보육공백에 대한 우려가 증가한다"고 밝혔다.

시는 중복점검을 막고, 우수어린이집 인센티브 제공, 점검인력 역량제고 및 효율적운영, 어린이집 연1회 점검시 내실 있는 점검 유도, 군·구별 교차점검 실시 후 문제점 및 개산사항 논의, 지도점검 사후관리 등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부모가 직접 어린이집을 모니터링 하는 정책도 이뤄지고 있다.

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요구에 맞춰 군·구별 10명 내외로 해 건강, 안전, 급식, 위생관리 등 4개 영역 20개 지표를 대상으로 지난 7월 말까지 10개 군·구에 걸쳐 '어린이집 부모모니터링단'은 운영 중이다.





"영유아 안전보험에 가입하세요"

시, 어린이집 대상 예산지원 추진


"해마다 증가하는 어린이집 안전사고 예방과 입소 아동의 생명과 신체 피해 보상의 안전보호체계 확립을 위해 어린이집 영유아의 안전보험 가입 예산을 지원합니다."

인천시가 인천의 전 어린이집 보육아동을 대상으로 '어린이집 영유아 안전보험 가입 지원' 사업을 진행 중이다.

가입은 군·구 실정 및 상황에 맞게 2개의 방법(영유아 생명, 신체 피해 보상 보험) 중 하나를 선택해 이뤄진다.

보장기간은 2019년 3월1일부터 2020년 2월28일까지로 공제비는 영유아 4890원, 방과후 3990원이다.

지난해 이 사업을 통해 7만8359명의 인천 어린이집 안전보험에 가입했다.

올해는 7만7602명에 걸쳐 3억9257만6000원(시비 1억9628만8000원, 군·구비 1억9628만8000원)이 지원됐다.

시는 내년에도 이 사업을 잇기 위해 2020년도 본예산 소요액 파악과 편성을 이달 말까지 한다.

부모가 어린이집에 직접 참여하는 '열린어린이집 확산 및 활성화' 사업은 본궤도에 올랐다.

이에 공간개방성, 부모 공용공간, 정보공개는 물론 신입원아 부모 오리엔테이션, 부모 개발상담과 부모 참여활동 정기안내 및 공지, 부모참여 필수공통교육, 부모참여 어린이집 우수프로그램 등이 이뤄지고 있다.
지난 2015년 12곳에서 2016년 36곳, 2017년 72곳이 열린어린이집으로 선정됐고, 지난해는 178곳의 어린이집에서 부모의 어린이집 참여를 보장해줬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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