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생각엔]서민 울리는 사기범죄 뿌리뽑는다
[내 생각엔]서민 울리는 사기범죄 뿌리뽑는다
  • 인천일보
  • 승인 2019.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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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호 인천삼산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경사

스마트폰의 대중화와 IT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전화금융사기 범죄가 나날이 확산되고 있다.
전화금융사기 범행은 2006년경에 국세청 직원을 사칭해 금액을 빼앗은 사기 사건이 첫 시발점이었다. 그후 기하급수적으로 피해자와 피해 규모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10만여건의 보이스피싱 등 전화금융사기 범행이 발생했다.

이로 인한 피해액은 9600억원 정도로 지금까지의 피해액을 합산하면 1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등 관공서를 사칭한 전형적인 범죄수법부터 최근에는 어려운 경제 속에서 저금리 대환대출을 빙자하는 범행수법이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피해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경찰은 이번달부터 오는 11월 말까지 3개월간 '서민 3不(불안, 불신, 불행) 사기범죄 예방 및 근절 대책'을 추진한다.
서민들의 건전한 거래행위와 신뢰 관계를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해 서민경제 보호에 나설 방침이다.

사기 범죄는 서민 경제를 악화시키고 신뢰를 파괴한다. 결국 국민 삶의 의욕을 저하시키고 불안감을 조성하게 된다.
그 피해는 다시 서민들에게 집중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
각종 사기범죄 사례들에 대해 직접 현장에 나가 면대면 홍보를 실시하거나 경찰관서 등을 활용한 집체교육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대학, 기업 등에 대한 방문 교육을 실시해 범죄의 심각성을 알리고 사전에 범죄로부터 차단될 수 있는 방안을 실천하고자 한다.

또한 범행이 발생하면 적극적인 대응으로 피해금액의 환수에 발 빠르게 나서고, 범죄 조직원들에 대해서는 범죄단체조직죄로 처벌하는 등 피해자의 빠른 회복을 돕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태세다.
'서민 3不 사기범죄 예방, 근절 대책'이 효과적으로 시행돼 애써 모은 재산을 한순간에 사기꾼들에게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심혈을 기울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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