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서울시, 기피시설 도내유입 상생안 내놔라
[사설] 서울시, 기피시설 도내유입 상생안 내놔라
  • 인천일보
  • 승인 2019.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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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기도 지자체와 서울시 간에 기피시설 관련, 해묵은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다. 오랫동안 서울시 기피시설로 고통을 겪어온 고양시민들이 결국 실력행사에 들어가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고 한다. 고양시 덕양구 대덕동 주민들은 지난달 19일부터 서울시 소유 난지 물 재생센터(이하 센터)앞에서 분뇨·음식물 폐수 운반 차량의 진입을 막고 있다. 주민들은 "센터 때문에 수십년간 고통을 감내해 왔다"며 '서울시가 오래전부터 약속한 센터의 지하화 또는 영구 폐쇄'를 요구하고 있다. 현재 센터는 인근 자유로를 달리는 차량에서도 악취가 느껴질 만큼 시설이 노후화돼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하지만 서울시는 현재까지도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센터를 지하화하겠다'는 추상적인 장기 계획만 제시할 뿐, 세부 계획조차 수립하지 못한 상태다.
광명시도 구로차량기지 이전 문제로 국토부와 마찰을 빚고 있다고 한다. 구로차량기지는 구로구민들의 민원 제기로 2005년 수도권발전종합계획에 따라 광명이전이 결정됐다. 하지만 광명시민들은 "서울 구로구민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광명시민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행위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또 서울시가 추진하는 '김포공항 르네상스 계획'도 인근 지역 지자체들의 반발로 난항이다.

경기연구원에 따르면 경기도내에 산재해 있는 서울시 기피시설은 총 43개로 알려진다. 서울시 기피시설이 경기도내에 대거 위치하게 된 법적근거는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과 '(舊)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때문이란다. 법률에는 서울시가 묘지 등을 개설하고자 하는 곳의 해당 자치단체장은 협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시 서울은 수도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어 법률적 특혜를 적용받았던 것이다. 이 때문에 최근 경기지역 기초자치단체와 서울시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곳곳에서 도내 지자체와 서울시가 부딪치는 원인은 서울시에 있다. 서울시가 그동안 구태의연한 우월적 지위를 남용, 도내 지자체로 기피시설 이전을 추진하거나 민원을 유발하는 정책을 추진한 탓이다. 이젠 정부도 서울시 우선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 특히 서울시도 서울시 때문에 피해를 입고 있는 인근 지자체와 상생하는 모습을 보여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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