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천고법 신설 위해 한목소리 내야
[사설] 인천고법 신설 위해 한목소리 내야
  • 인천일보
  • 승인 2019.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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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수원시에 수원고등법원·수원고등검찰청이 들어선 데엔 경기도민들의 줄기찬 노력이 한몫을 했다. 성과를 내기까지 무려 12년이 걸렸다. 2007년 7월 국회에 고등법원 설치 법안이 발의된 이후 '경기고법유치 범도민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시민운동 등의 활동을 벌였다. 도민 사법 편의를 위해 경기도와 법조계가 장기간 꾸준히 여론전을 펼쳤다. 이젠 2심 재판을 하려고 도민들이 서울고법 소재 서초동까지 가던 번거로움과 경제적 비용을 덜 수 있게 됐다. 이런 결실을 두고 고법이 없어 갖가지 불편을 겪는 인천에서도 고법 신설을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천지방변호사회는 이와 관련해 2일 '인천고등법원 유치 및 인천 북부지원 신설에 관한 토론회'를 열었다. 여기서는 인천을 포함해 4개 지역 1700만명을 관할하는 서울고법의 비대한 조직을 분산하는 측면에서 인천고법을 신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대전·대구·광주 등 인천보다 인구수가 적은 광역시에도 고법이 운영 중인데, 국내 3번째 규모의 광역도시 인천의 위상과 늘어나는 사법 수요를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지난 3월 인천지법에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를 열었지만, 기대와 달리 민사사건을 처리하는 1개 재판부만 들어서는 데 그쳤다. 그래서 인천고법을 유치해야만 시민들에게 사법서비스를 다할 수 있다는 게 지역 법조계의 인식이다. 앞으로 경기도처럼 줄기차게 인천고법 신설에 한목소리를 내야 함은 물론이다.

부평구·계양구·서구 등 인천 북부권 주민 사이에선 인천고법보다 인천지법 북부지원 신설이 시급하다는 얘기도 나온다. 300만명에 달하는 인천시민의 절반 가량이 북부권 3개 구에 몰려 있지만, 이들에겐 미추홀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법까지 가는 게 아주 불편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지역 법조계는 '법률시장 확장'이라는 전제에서 인천지법 북부지원보다는 인천고법 설립을 선호한다. 지금까지는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중이어서 인천지법 북부지원 설치가 절차상으론 진전된 상태다. 그래도 인천시민 전체에 대한 사법서비스 개선 차원에서 인천고법과 인천지법 북부지원 신설은 한꺼번에 추진돼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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