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학원 일요휴무제'에 대한 논의 필요
[사설] '학원 일요휴무제'에 대한 논의 필요
  • 인천일보
  • 승인 2019.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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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발표를 보면 한국 청소년들의 삶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6.36점이었다. 72개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이었다. 우리 학생들이 학업과 입시 등에 시달리며 부족한 생활을 한다는 얘기다. 이런 상황에서 학생들에게 공휴일만큼은 쉴 시간을 주자는 '학원 일요휴무제'를 놓고 찬반 논란을 빚는다. 사교육 과열을 막고 학생들의 휴식권을 보장하자는 취지이지만, 대입 경쟁이 치열한 우리나라에서 과연 가당키나 하느냐는 논리다. 학원업계에선 '과도한 영업권 침해'라며 반발한다.

논란의 불을 당긴 곳은 서울시교육청이다. 시교육청은 시민 수백명으로 '시민참여단'을 구성해 학원 일요휴무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연구용역 결과와 공론화 내용 등을 토대로 11월 시행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여기에 경기도의회도 다음달쯤 관련 조례안을 발의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내년 시행이 목표다. 하지만 찬반 대립이 워낙 커 쉽게 결론을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학생 휴식을 위해선 꼭 필요하다고 주장을 하는 반면, 입시경쟁 등을 그대로 둔 채 학원 영업만 제한해선 사교육 감소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는 비판을 듣는다. 사교육 과열을 누그러트릴 정책을 펴야 하지만, 지금으로선 '기대난망'이다. 게다가 학원 일요휴무제를 시행하면, 법망을 피한 개인교습이나 변종 교습소가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원에 매이는 시간이 더 늘어남에 따라 현재 전국 시·도교육청은 초등·중학·고교별로 평일 학원 야간운영을 규제하고 있는 상태다.

그렇다면 인천시교육청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 시교육청은 당장 학원 일요휴무제에 대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다. 여론 추이를 예의주시하며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시교육청의 공론화 과정 등을 지켜보고 추후에 논의를 하겠다고 한다. 다른 교육청에서 나오는 결과에 따르겠다는 눈치인 듯하다. 그래도 학원 일요휴무제에 대한 시민들의 생각을 제대로 알고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하는 것은 교육청으로선 필요한 일이다. 아무리 서로 의견이 달라 혼란을 겪더라도 다각적인 논의를 통해 학원 일요휴무제 시행 여부를 결정하는 게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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