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7일 회원 70만을 둔 국내 최대 성매매알선 사이트 '밤의 전쟁' 40대 운영자 A씨를 성매매알선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2014년 4월부터 올해 7월까지 해외에 서버를 두고 경찰의 감시망을 피하며 범행을 계속했다.

#. 지난해 12월 적발된 B씨 등 57명은 회원 5000명을 둔 불법 도박사이트를 제작·판매하고 직접 운영해오다 경기남부지방청 사이버수사대에 일망타진 됐다. B씨 등은 4400억원 규모의 도박사이트를 운영했고, 부당이득금만 무려 24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보이스피싱과 불법도박, 성매매알선 등 사이버범죄가 크게 증가하지만, 인력보강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면서 사이버수사대 직원들이 고충을 토로하고 있다.
특히 경찰의 감시망을 피하는 수법마저 교묘해지면서 수사관들이 '삼중고'를 겪고 있다.
더욱이 최근 동영상 유포 협박 범죄인 '몸캠피씽'과 같은 신종 수법도 다양해지면서 수사관들의 책상에는 사건이 수북이 쌓이는 실정이다.

27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관할 사이버범죄는 2017년 2만639건에서 2018년 2만7961건으로 1년 새 7322건(8.3%)이나 늘었다.
올해 6월까지 집계된 범죄는 1만585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만4082건)보다 12.6%(1774건) 크게 증가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인력만으로는 큰 폭으로 증가하는 범죄를 감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현재 205명인 수사인력은 2년 전 192명에 비해 13명 느는데 그쳤다. 그렇다 보니 수사관 1명이 23.9건을 처리해야 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치안정책연구소가 2017년 발표한 1인당 적정 수사건수 8.9건보다 무려 3배에 육박하면서 주말 근무도 해야 하는 상황이다.

경기남부지방청은 적정 수사건수를 맞추기 위해서는 수사인력이 300명 더 보강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인력충원은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해 12월 사이버 수사 인력 23명 증원을 경찰청에 요청했지만 9개월 넘도록 감감무소식이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관계자는 "디지털 기기가 발달하면서 사이버범죄는 앞으로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인력 부족에 따른 수사 지연 등은 되레 국민에게 피해가 가는 것이어서 하루빨리 증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 400여명을 증원하는 계획안이 기획재정부를 통과했고, 국회 승인만 받으면 된다"며 "수사 인력이 부족한 부서, 특히 경기남부지방청에 많은 인력이 증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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