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이천시 출산장려정책 제동, 재검토돼야
[사설]이천시 출산장려정책 제동, 재검토돼야
  • 인천일보
  • 승인 2019.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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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천시가 추진한 출산장려금 지원 확대 정책이 시의회의 반대로 무산됐다. 시민청원 1호인 이 정책은 지지자 수가 600명을 넘을 정도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았다. 하지만 시의회는 일부 학술논문에서 출산축하금 또는 출산장려금이 출산율을 높이는 효과가 미미하다는 연구결과를 들어 조례안을 부결시켰다고 한다. 이천시의 출산장려금 확대 정책은 그동안 출산축하금을 지급하지 않았던 첫째·둘째 아이에게 각각 80만원과 10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이었다. 시의회의 조례안 부결 결정은 아이 낳아 기르기 좋은 환경을 위해 전국 지자체들이 너도나도 출산장려금을 대폭 확대하는 정책과는 상반되는 현상이다. 경기 광주시는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올해부터 첫째는 물론 둘째 아이를 낳을 경우에도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전국적인 사례로서 전남 진도군은 올해 1월 출생아부터 출산장려금을 첫째 500만원, 둘째 1000만원, 셋째 이상은 2000만원까지 대폭 확대하는 등 인구 늘리기에 안간힘을 쓰는 모습이다. 이번 이천시의회의 출산축하금 제동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이천', '살고 싶은 이천'을 만들겠다는 엄태준 시장의 약속은 허언이 됐다. 지난해 이천시 출생률은 2017년보다 10.4%나 떨어졌고, 올해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의 13.28%를 차지하는 등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천시의 출산장려 정책은 미래 도시 발전을 위해서도 시급한 것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98명으로 세계에서 유일하게 출산율 0명대의 초저출산 국가가 됐다. 이렇게 가다가는 앞으로 30년 이내에 전국 지자체 10곳 중 4곳이 소멸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출산은 애국이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출산 지원정책은 포퓰리즘 논란을 떠나 국가 경제발전을 위해서도 권장할 근본적인 대책이다. 시청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돈 줄 테니 아이 낳아주세요'가 아닌 '아이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시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습니다'"가 돼야 한다는 시민 의견이 있다. 제동이 걸린 이천시 출산장려 정책과 관련, 곰곰이 생각해봐야 할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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