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제2의 "항일투쟁 벌일 때"
▲ 이달호 민족문제연구소 수원지부장.
▲ 이달호 민족문제연구소 수원지부장.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하고 노략질한 역사는 매우 오래됐다. '삼국사기' 신라본기 기록에 의하면 4세기 초부터 5세기 중엽까지 바다와 맞닿아 있던 왜의 침략과 노략질은 신라의 두통거리였다.

왜구를 물리쳐 달라는 염원이 담긴 문무왕 대왕암은 그들의 침략이 7세기 말까지 계속됐음을 보여준다.

이후 고려시기는 물론 조선조 초기에도 왜구의 노략질은 계속됐다. 임진년에는 일본이 일으킨 침략전쟁으로 백성들의 삶은 피폐해지고 국토가 황폐화되어 이를 회복하는데 수많은 세월이 걸렸다.

일본 제국주의는 1894년 경복궁을 습격하고 더 나아가서 조선의 땅에서 청나라와 전쟁을 일으켰다.

같은 해 농민군들이 '척양척왜'의 기치를 내세우고 봉기하자 자국민의 보호라는 미명하에 공주 우금치 계곡에서 대포와 기관총으로 중무장한 군대로 진압했다. 당시 희생된 농민군은 약 30만 여명이나 됐다.

일본 제국주의가 우리나라를 40여 년간 강점하고 감행한 민족성 말살과 문화재 파괴약탈, 자원약탈 등의 죄행들은 이루 말 할 수 없다. 패전 후 일본은 우리나라에 대해서 어떤 금전적 배상도 진행하지 않았다.

다만 1965년 남한과 일본의 '협정' 조인에서 대일배상이 아닌 '독립축하금'이란 이름으로 일본이 남한에 무상 3억달러를 주고는 모든 배상문제를 마무리했다고 명문화했다.

미국은 냉전시기에 '소련의 위협', '사회주의의 위협'을 구실로 일본과 미일안보체제를 구축했다. 우리나라와 일본과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맺어 동맹국에 준하는 관계를 유지했다.

그러나 일본은 지난 8월 2일 각의 결정을 통해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에서 배제키로 결정했다. 이번 경제 보복에 대해 일본 언론에서 조차도 "외교문제와 전혀 관계 없는 무역절차를 들고 나와 정치도구로 사용한 것"이라며 "일본이 중시해온 자유무역의 원칙을 왜곡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일본과 우리나라를 대하는 미국의 태도도 주목해서 보아야 한다. 우리는 미국의 '동맹우선순위'를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냉정하게 판단해야 한다. 동북아시아와 세계를 제패하려는 일본의 침략 야망은 예나 지금이나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지금이야말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폐기해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미래 전략 차원에서 일본의 '보통국가'를 용인한 것으로 보인다.

그 돌파구가 일본의 헌법개헌인데 일본의 군국주의화를 추동하려는 극우 세력들이 한국 때리기로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

이번 기회에 일본에 예속돼 있는 고급기술을 자급화하고 그 수입선도 다양화하는 전략을 세워야 한다.

과거 죄악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죄, 배상받아야 하며 남쪽 경제를 병탄하고 나아가서 전 한반도를 삼켜버리겠다는 일본의 재침 야망에 온 겨레가 일치단결해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이제는 남북공조로 제2의 항일독립투쟁을 전개해야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