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무상급식 예산비율 합의 난항 … 경기교육청 "빠른 결단을"
고교 무상급식 예산비율 합의 난항 … 경기교육청 "빠른 결단을"
  • 김장선
  • 승인 2019.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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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학기부터 예고된 고등학교 무상급식 예산편성 비율을 두고 경기도와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경기도교육청이 합의점을 찾지 못해 난항을 겪고 있다.

도교육청은 11일 "도내 고등학교 무상급식 전면 시행이 차질없이 시행돼야 하는 만큼 경기도와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의 빠른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지난 4월 경기교육발전협의회에서 도 교육청과 도·시군이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5:5로 분담하기로 합의하고, 도와 시군 간 분담 비율은 서로 논의키로 했는데 2학기를 2개월 앞둔 지금까지도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2학기 고교 무상급식 전면 시행을 위해 소요되는 예산은 도내 475개 고교, 학생 36만3000여명을 대상으로 1404억원에 달한다. 추가경정예산으로 도 교육청은 702억원을, 도는 211억원을 편성해 둔 상태다.

도내 31개 시·군 중 16개 지자체는 이미 개별 사업 진행으로 고교 전 학년 또는 일부 급식비(식품·운영·인건비)나 식품비를 지원하고 있어, 이번 갈등이 끝내 봉합되지 않는다고 해도 2학기 무상급식 예산을 편성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그동안 고교 무상급식 사업을 하지 않았던 나머지 15개 시·군의 예산 확보에 있다.

도와 시·군이 평행선을 달리는 부분은 예산 분담 비율이다. 도는 '3:7(도:시·군)'인 반면 시·군 측은 '5:5'를 주장하며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경기도시군협의회 관계자는 "도가 시·군과 협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비율을 정해 거의 통보했다. 수차례 '5:5' 입장을 전달했는데 공식적인 회신이 없다"며 "서울과 인천 등은 고교 무상급식의 경우 광역단체의 분담 비율이 더 높다. 고교는 지방자치법상 광역단체가 주관해야 하므로 도가 더 부담해줘야 한다"라고 했다.

/김장선 기자 kjs@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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