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등 학교비정규직 노조와 17개 시·도교육청과의 재교섭이 교육부 교섭위원 참여 여부를 두고 결렬되면서 제2차 돌봄·급식대란 재연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양 측은 16~17일에도 교섭을 벌이기로 했지만, 교섭위원 문제를 놓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데다 지역별 교섭을 중앙교섭으로 일괄해 다양한 의제를 잘 풀어갈 지도 불투명한 상태다.

11일 교육당국과 학비연대에 따르면 양 측은 지난 9~10일 세종시 소재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사무국에서 재교섭을 벌였다.하지만 '교육부 교섭위원 참여'를 두고 기본급 6.24% 인상, 공정임금제 시행 등은 논의조차 못한 채 이틀 연속 파행을 빚었다.

연대회의 측은 "집단교섭의 주 사용자는 교육부인 만큼 교육부도 교섭위원으로 참여하라"고 요구했지만, 교육부 측은 "사용자는 교육감들이기 때문에 직접 교섭할 수 없어 수용하기 곤란하다"며 맞섰다.

양 측은 오는 16일 본교섭, 17일 실무교섭을 이어가기로 했다. 경기도교육청은 6명의 교섭위원이 참여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도 양 측이 입장을 굽히지 않을 것으로 보여 교섭 난항이 예상된다.

경기학비연대 관계자는 "학교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하는 일은 동일한데, 임금 편차가 있는 문제를 개선코자 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국가가 해야 될 일"이라며 "국립학교의 사용자인 교육부가 배석해 교섭을 진행하는 것이 맞다. 국립학교에도 비정규직 노동자가 있는데, 이들은 배제되는 것인가"라고 주장했다.

이에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가 국립학교 사용자인 점은 맞지만, 그동안 참여한 교섭위원 중 1명을 교육부 위원으로 바꾸는 것은 축구팀 상대선수를 교체하라는 식의 무리한 요구"라며 "중앙교섭 일괄도 중앙교섭, 지역별 교섭 따로 하면 중앙교섭의 의미가 없어진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인천에서 열린 전국 17개 시·도교육감들이 자리하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정기총회에서는 ▲학교 비정규직 문제 ▲학부모부담경비 지원금 처리 개선 ▲학력 인정 평생교육시설 설립 주체 관련 '평생교육법' 개정 등 7가지 안건을 놓고 얘길 나눴다.

/김장선·김원진 기자 kjs@incheo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