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자체 매립지, '발생지 처리 원칙'에도 맞다
[사설] 자체 매립지, '발생지 처리 원칙'에도 맞다
  • 인천일보
  • 승인 2019.07.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현재 진행 중인 수도권매립지 대체부지 선정이 여의치 않을 경우 인천시는 독자적인 매립지 조성을 추진키로 했다고 한다. 이대로 시간만 흘려 보내다가는 2025년까지 만료되는 현 수도권매립지의 사용 연장으로 이어질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인천시는 28년째 수도권 전체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는 서구 경서동 매립지의 2025년 종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조속히 대체매립지를 선정하고 하루빨리 조성공사에 착수해야 한다. 중앙정부의 적극적이고 선도적인 지원이 필수적이지만 여전히 불투명하다.

인천시는 지난달 청와대에 대체매립지 공모를 위한 인센티브 지원 방안을 요청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약속한 6월이 지났는데도 별다른 대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인천시는 최근 청와대에 대해 다시 한번 촉구했다고 한다. 청와대가 재정 지원책 등을 확정하면 인천시는 이달 곧바로 공모절차에 들어갈 계획이었다.
이에 인천시는 대체매립지 조성이 장기전으로 흐를 경우 협의를 멈추고 독자 노선으로 간다는 입장을 세웠다. 3개 시·도의 폐기물을 한군데서 처리하는 기존의 방식 대신 각자의 매립지를 따로 확보하자는 것이다. 경기도도 부지 선정이 무산될 경우 자체매립지 조성이 불가피하다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다고 한다. 상대적으로 자체 부지 선정이 쉽지 않은 서울시는 아직 기존 입장 그대로이다. 인천시는 7월말까지는 이같은 정책 전환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현재 사용중인 수도권매립지 3-1매립장은 2025년 종료되지만 대체매립지 조성에는 최소 7년이 소요돼 더 이상 시간이 없기 때문이다.

이런데도 주무부처인 환경부는 여전히 미온적이다. 인천·서울·경기도가 우선 부지 공모에 나선 뒤 실패하면 2차 공모 때나 참여한다는 미지근한 입장이다. 이같은 이견들을 앞장서서 조율해야 할 청와대도 아직은 이렇다 할 답변이 없다. 이런 상황이 길어진다면 인천시민만 다시 볼모가 될 가능성이 크다. 자체 매립지 조성은 '폐기물 발생지 처리의 원칙'에 비추어서도 맞다. 인천이 다시 제2기 서울·경기도 폐기물처리장 노릇을 맡을 수는 없다. 인천시와 인천시민이 한마음으로 비상하게 대처해야 할 때다.

▲ 인천일보, INCHEONILBO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