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형폐기물연료(SRF:Solid Refuse Fuel)의 파주 건립은 과거에도 그랬지만 현재도 불허한다는 게 원칙입니다."

한동안 파주시 탄현면 사업을 추진했다가 환경단체와 정치권의 반발에 부딪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SRF가 최근 다시 사업재개를 위한 움직임을 보이는 것과 관련해 시가 반대 의사를 분명히했다.<2017년 인천일보 2월27·28일자 8면>

최종환 파주시장은 1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SRF의 건립을 원천적으로 불허한다고 밝혔다.

최 시장은 SRF의 재건립 움직임에 대해 "시장 당선 전인 도의원 시절부터 SRF의 건립을 반대해 왔으며 시장의 직분인 현 상황에서도 바뀌는 것은 전혀 없다"면서 "실효성과 환경영향 평가 등의 절차를 거친다고 해도 미세먼지와 시민들의 의견 등 종합적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해 사실상 불허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최 시장은 2017년 도의원 시절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고형폐기물 연료는 친환경 에너지가 아니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규정하고 있는 미세먼지 주범"이라며 당시 남경필 도지사에게 발전사업의 허가 취소를 요구한 바 있다.

또 최 시장은 "2013년 국립환경과학원의 실측결과, 폐기물에너지 사용시설에서 독성물질인 황산화물·질소산화물 등이 기준치 이상 배출됐고 특히 먼지 발생량은 LNG보일러보다 약 668배 이상 높은 수치를 보였다"면서 "국회가 2017년 3월 '폐기물 에너지'를 '친환경 에너지'에서 배제하기 위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개정했기 때문에 파주 SRF 발전사업 허가는 당연히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시 관계자도 "산업통상자원부가 SRF를 신재생에너지로 분류했다가 지난해 10월 폐지했고 환경부에서도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SRF를 지목하면서 더이상 고형연료를 이용한 발전소나 소각장 건립을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최 시장의 SRF 불허 원칙을 뒷받침했다.

한편 H업체는 2017년 탄현면 금승리에 9900여㎡에 9.9㎿의 발전규모로 고형폐기물 연료 발전소 건립을 추진했지만 환경단체와 지역주민들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으며 최근 들어 사업을 재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파주=김은섭 기자 kimes@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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