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썰물밀물] 65세 정년 논의
[썰물밀물] 65세 정년 논의
  • 김형수
  • 승인 2019.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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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수 논설실장

정부가 정년연장 카드를 꺼내들었다. 지난 2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년 연장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2013년 5월 60세 정년이 법제화되고 300인 이하 기업까지 전면 시행된 지 2년 반 만에 나온 논의라서 제도가 정착되기도 전에 시기가 너무 빠른 것 아니냐는 의견도 뒤따른다.
60세 퇴직하는 고령 노동자를 좀 더 기업에 묶어 놓음으로써 노년부양에 들어가는 국가 재정을 줄일 수 있는 방편이기도 하다. 올해 당장 정년이 5년 연장된다면 노년부양비는 20.4명에서 13.1명으로 줄게 된다. 60~65세 인구가 생산가능인구에 편입됨으로써 노인 부양에 따른 사회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정부의 복안으로 풀이된다. 이달 말 기재부가 관련부서와 함께 구성한 인구구조개선 대응 TF가 내놓을 정년 연장을 포함한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한 논의 결과가 주목된다.


지난 4월 청년실업률은 11.5%에 육박했다. 2000년 이후 최고 수치이다. 정년연장이 일자리 세대갈등으로 비화될 수도 있다. 대기업 등 양질의 일자리에 젊은 세대들의 입성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하지만 노동시장에서 연간 퇴출되는 인원보다 진출하는 인원이 적기 때문에 세대 간 고용갈등은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는 홍 부총리의 시각이다. 결국 젊은 층들이 들어갈 양질의 선호 일자리가 고령 노동자에 의해 침해되는 구조를 방지해야 할 것이다. 정부와 기업의 공통된 몫이다.

그런가하면 대한노인회 등이 제기한 노인 연령 구조도 65세에서 70세 이상으로 상향하는데 힘을 얻어 사회복지비용의 지출을 대폭 낮출 수 있을 전망이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 등을 감안하면 65세 정년 연장은 피해 갈 수 없을 듯하다. 정년은 스페인·독일 67세, 이탈이아 66세(남성), 일본 65세, 프랑스 62세 등이다. 미국, 영국은 정년제도를 폐지했다.
대법원은 지난 2월 육체노동자의 일할 수 있는 나이(가동연한)를 65세로 판결했다. 최근 인천을 비롯한 서울, 울산은 지역 버스운전사 정년을 63세로 연장했다.

65세 정년연장에 대한 세대 간 일자리 갈등이 불거질 것이라는 예측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28일 오마이뉴스·리얼미터가 19세 이상 성인 5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만 60세→65세' 정년연장에 대한 국민여론 현안조사는 찬성 66.4%, 반대 27.5%로 긍정적인 반응이 압도적이었다. 20대의 찬성(79%)이 가장 높았다.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4.4%p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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