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로 '특례시' 지정을 앞둔 수원·고양·용인·창원시가 국내·외 지방자치 제도와 역사를 샅샅이 찾고 분석하겠다는 공동작전을 짰다.

기존의 제도가 어떤 점이 잘못됐는지, 필요한 행·재정적 특례는 무엇이 있는지 등을 총망라한 자료를 기반으로 정부에 '어필'하겠다는 계획이다.

26일 관계 지자체에 따르면 수원·고양·용인·창원시는 최근 '인구 100만 특례시 권한'에 대해 공동으로 연구 및 대응하는 내용의 협의를 하고 있다.

연구는 2억여원의 예산을 각각 분담, 약 7개월 간 용역을 주는 방식이다. 4개 대도시는 수원시를 대표기관으로 합의했고, 조만간 '공동연구 협의회'를 수원시청에 설립한다.

사실상 특례시를 놓고 대도시가 똘똘 뭉친 첫 사례다. 그동안은 목소리를 같이 내는 정도였다. 이들은 '보다 완벽한 특례제도'를 바라는 간절함을 갖고 있다.

현재 정부는 재정·인사 등 핵심 권한 이양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않고 있다. 특례시 지정 지자체들은 반면 실질적인 자치권한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4개 대도시는 연구용역을 통해 적합한 특례시 모델을 만들기로 했다. 국내·외 모든 제도 등도 분석·정리한다. 정부가 받아들일 근거가 된다는 취지다. 이르면 내달 연구에 돌입할 예정이다.

'특례시 행·재정 특례확대 방안'을 주제로 했다. 이달 중 수원·고양·용인·창원시 4자 간 협정도 이뤄진다.

전문성 확보를 위해 조사대상을 해외로 넓혔고, 시간 범위도 1962년부터 지금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추진 로드맵까지 그려 마침내 완벽한 자료를 발간한다.

세부 연구내용을 보면 ▲특례시 도입 후 경제·사회·문화적 파급효과 ▲한국 대도시 정책과 특례제도 ▲인구 100만 이상 4개 대도시 행정수요 ▲해외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제도 ▲행·재정 특례 발굴 ▲중앙-도-특례시 권한배분관계 정립 등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국내에는 특례시 관련 기초자료나 근거가 미비하다보니 4개 대도시가 이 부분을 해소하자는데 뜻을 모았다"며 "연구를 기반으로 앞으로도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동 노력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현우 기자 kimhw@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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