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의 정치적 운명이 이번주 결정된다.

검찰이 지난달 2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600만원을 각각 구형한 이 지사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오는 16일 열린다.

검찰은 구형 당일 "이 지사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뉘우치는 자세가 없다"는 반면 이 지사는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법원 1심 선고 형량에 따라 이 지사의 도정 운영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지방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이 지사가 직권남용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거나 허위사실공표죄로 벌금 100만원형 이상이 확정되면 도지사직을 잃게 되기 때문이다.

이 지사 입장에서는 이날 선고에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직' 유지가 가능한 무죄나 벌금형을 받고, 선거법위반 혐의 역시 무죄나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받는 것이 최선이다.

이와 달리 1심에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형이 선고되거나 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되는 등 2개 혐의 모두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량을 받으면 도정 운영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또 2심에 대한 부담이 그만큼 클 수 밖에 없다.

경기도 공직사회도 이 지사의 구형내용이 알려진 후부터 1심 결과에 주목하고 있다. 자칫 1심에서도 '중형'이 내려진다면, '레임덕'에 빠질 것이란 우려 섞인 전망도 나온다.

도 관계자는 "선고를 앞두고 도청내 의견이 분분하다"며 "직을 유지하는 결과가 나온다면 이 지사의 도정운영이 탄력을 받겠지만 반대라면 공직사회 특성상 레임덕이 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때문에 민주당 소속 경기도 기초단체장 및 도의원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이들은 "이번 재판에서 지사직을 상실한다면 이재명을 선택한 도민들에게 크나큰 상실감을 주게 될 게 틀림없다. 부디 피고인이 도정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말했다.

특히 여권의 잠재적 대선주자인 이 지사의 정치적 미래도 걸려있다.

이미 찬반도 나뉘었다. 지난 11일 민주당사 앞에서는 민주당 당원들로 구성된 '이재명 출당/탈당을 촉구하는 더민주당연합'과 '우리가 이재명이다'라는 정반대 성격의 두 단체가 맞붙기도 했다.

앞서 이 지사는 이른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검사 사칭'·'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과 각각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 4개 혐의로 지난해 12월 11일 기소됐다.

이후 지난 1월 10일 첫 공판부터 지난달 25일 결심공판까지 106일 동안 무려 20차례나 공판기일이 잡히고 모두 55명의 증인이 소환될 만큼 쟁점이 많았다. /최남춘 기자 baikal@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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