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우리 손으로" 개발사업 뛰어든 지자체들
"3기 신도시 우리 손으로" 개발사업 뛰어든 지자체들
  • 최남춘
  • 승인 2019.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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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도 공급방식 탈피 개발이익금 환원 긍정적
3기 신도시 후보지로 선정된 지자체들이 개발사업에 뛰어들고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이해관계가 맞닿은 영향이다. 지방정부는 정부 주도 공급방식에서 탈피하고 개발이익금을 지역으로 환원할 수 있다는 점이, 중앙정부는 원활한 사업추진이 가능하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8일 경기도와 도내 지자체 등에 따르면 3기 신도시 후보지는 하남 교산지구, 남양주 왕숙지구, 고양 창릉지구, 부천 대장지구, 인천 계양지구 등 5곳이다. 당초 과천 과천지구도 신도시 후보지로 발표됐지만 개발면적이 작아서 신도시로 분류되지 않았다.

도는 지난해 12월 국토부가 지난해 12월 3기 신도시 후보지로 발표한 과천 과천지구·하남 교산지구·남양주 왕숙지구 사업 참여를 정부와 논의 중이다. 사업시행자는 경기도시공사다.
당초 남양주 왕숙지구는 남양주도시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키로 했으나 도가 지속적으로 건의해 정부의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 냈다. 인천 계양지구는 인천도시공사가 참여한다.
지난 7일 발표한 고양 창릉지구와 부천 대장지구는 고양도시공사와 부천도시공사가 각각 사업시행자로 선정됐지만 도는 건의를 통해 사업을 참여할 생각이다.

도 관계자는 "국토부에게 지난 2차 발표 지역에 이어 이번 3차 발표지역인 고양과 부천 지구에게 사업 참여를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참여비율 논의가 남았지만 3기 신도시 후보지 모두 해당 지자체 참여가 가능하다.
2기 신도시 개발 당시와는 상황이 바뀐 셈이다. 2기 신도시 가운데 지자체 참여는 광교와 동탄신도시에 불과했다.

이는 정부 정책이 바뀐 영향이 크다. 정부는 3기 신도시 계획을 내놓으면서 '지역과 함께 만드는 신도시'를 표방했다.
그동안 공공주택사업은 정부 주도의 일방적인 추진이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 지자체들은 개발계획 중첩, 주민의견 수렴 배제 등 다양한 문제점이 있었다. 특히 1·2기 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교통 인프라 구축이 늦거나 부족해 신도시 주민들의 불편과 불만이 컸다.
게다가 문재인 정부의 지방자치분권 강화 기조와 지자체 요구에 따라 지자체 참여 비율을 높인 영향도 있다.
지자체들은 국책사업에 따른 개발이익금이 지역으로 환원되지 못한 점을 비판해 왔다. 또 지역주민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은 채 획일적인 개발에 대해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
도 관계자는 "그동안 정부 주도의 일방적인 공공주택사업 추진으로 지자체 개발계획 중첩, 주민의견 수렴 배제 등 다양한 문제점이 있어 공공주택지구를 추진할 때 도 참여 확대를 정부에 요청했다"면서 "비율 문제가 남아 있지만 이번 정부에서는 국가가 추진해온 사업에도 지자체의 참여가 가능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최남춘 기자 baikal@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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