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 기능을 맡지 못하는 경인아라뱃길을 관광·문화적 측면에서 활성화하려면 중첩된 규제부터 해소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강까지 뱃길을 연결하는 계획에 서울시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7일 인천 계양농협 본점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인아라뱃길을 핫 플레이스로' 토론회에서 최형수 국회 법제실 법제관은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친수구역 조성사업을 시행해 아라뱃길 주변에 부족한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법제관은 "아라뱃길 주변지역은 자연녹지지역이고 대부분은 개발제한구역, 일부는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돼 규제가 중첩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며 "개발제한구역 행위제한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아라천과 경인항을 포함하는 아라뱃길은 하천법과 항만법 규제 대상이기도 하다.
장재옥 한국수자원공사 인천김포권지사장은 "아라뱃길 70% 이상이 하천구역 규제와 개발제한구역 규제를 함께 적용받아 시설 도입이나 관광레저 영업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 적용이 제외되는 특별구역 등으로 법·제도가 정비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라뱃길은 총 2조6700억원을 들여 지난 2012년 개통됐지만 물류·여객을 수송하는 뱃길로서의 전망도 밝지 않다. 아라뱃길에서 정기적으로 운항되는 선박은 하루 두 차례 시천나루와 김포여객터미널을 오가는 유람선이 유일하다.

백성훈 서울시 한강사업본부 수상안전과장은 "아라뱃길을 통해 한강으로 선박이 진입하는 건 선착장, 수심, 관제시스템 등의 문제로 현 상태로는 어렵다"고 말했다.
윤백진 인천시 해양항만과장은 "2014년까지 덕적도와 서울 여의도를 오가는 여객선이 운항된 사례가 있다"며 "한강 연결로 아라뱃길을 활성화하는 데 서울시가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이날 국회 법제실과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계양을) 국회의원은 "지난해 672만명의 방문객이 다녀갔지만 아라뱃길이 관광·문화 중심지로 도약하기엔 매력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남북관계가 나아지면 서해가 평화의 바다가 되고, 아라뱃길을 거쳐 서울과 평양을 배로 연결되는 시대를 만든다는 꿈도 현실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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