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 검·경 모두 국민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3일 열린 수원고등검찰청 개청식 및 수원검찰청사 준공식에서 수사권 조정 문제와 관련, 검·경 갈등이 재점화되는 데 우려를 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기념사에서 "오늘 준공식은 수원검찰이 미래를 향해 새롭게 발걸음을 내딛는 자리다. 새청사의 준공에 걸맞는 검찰의 역할을 지역주민은 물론 국민들이 기대하고 있는 만큼 몇 가지 당부의 말을 하려 한다"고 운을 뗐다.

그는 "국민이 신뢰하는 검찰이 되도록 노력해 주기 바란다. 검찰은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지 않으면 설 자리가 없다"며 "이제 시대 상황은 변했고, 국민의 시각과 의식도 달라졌다. 검찰의 수사 관행은 물론 권한도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맞도록 재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경찰에 대해 각종 영장 청구권과 기소권을 독점적으로 갖고 있음으로써 큰 틀에서 사법적 통제 권한을 갖고 있다"면서 "개별적 문제점이나 우려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국회에서 공수처와 함께 수사권 조정 관련한 법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지난해 행정안전부 장관과 수사권 조정에 관한 합의문을 작성한 바 있다"며 "검찰과 경찰은 모두 이 문제에 관해 국민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조직 이기주의'라는 국민의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구체적 현실 상황과 합리적 근거에 입각해 겸손하고 진지하게 논의를 할 준비를 갖춰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두고 지난 1일 문무일 검찰총장이 공개적으로 비판 의견을 제시한 데 이어 경찰은 하루 뒤 반박하는 뜻이 담긴 설명자료를 내는 등 양 기관의 갈등이 재점화하는 데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해석된다.

박 장관은 또 잘못된 제도나 관행을 발빠르게 개선하는 검찰의 모습을 당부했다.

그는 "검찰의 사건 처리는 신속하고 적정하게 해야 한다. 지연되는 검찰의 사건 처리는 불만과 민원이 집중되는 부분인 만큼 제도적 개선이 가능한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이라며 "잘못된 제도나 관행을 개선하고 혁파해 주민들이 신뢰하는 수원검찰을 만들어 우리나라 검찰의 전형이 돼 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김장선 기자 kjs@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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