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버스 준공영제 재정 지원금이 10년 전 415억원에서 올해 1271억원으로 눈덩이처럼 늘자 노선 개편과 증원 인력 감축 고용 등을 통해 연간 500억원의 예산을 절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주52시간제 도입에 따른 증원 인력의 감축 고용으로 버스가 감차 운행되고, 노선개편까지 더해지면서 시민들의 불편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29일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절감 및 이용객 증대방안을 위한 5개 주요 시책을 발표했다. 내년까지 시내버스 노선을 전면 개편하고, 시내버스 한정면허 제도를 폐지해 시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효율적인 버스 행정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또 주52시간에 도입에 따라 613명을 고용해야 하지만 비첨두시간 배차 시간 조정으로 이보다 234명이 적은 379명만 증원해 인건비 98억원을 절감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시는 2009년부터 버스 업체에 운영 적자분을 지원하는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다. 재정지원금이 2010년 415억2000만원에서 올해 1271억원을 급증했고, 2024년이면 2159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자 시는 이 같은 재정 절감 및 이용객 증대 방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재정 부담을 낮추려다 시민 불편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시는 버스노선을 학교나 상권, 역, 터미널 등 이용객 동선 위주로 개편할 예정으로 이용객이 연간 1375만명 증가하더라도 당초 준공영제가 도입된 취지인 버스운행의 안정적인 서비스를 보장하기 어렵게 된다. 준공영제는 비수익 노선에 공공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에게 교통 복지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됐다.

더구나 운수종사자 감축으로 인한 시내버스 감차 운행도 불가피하다. 감차 운행으로 연료비와 차량보수비 등 연간 33억원이 절감된다고 하지만 시민들은 버스 이용에 불편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 시장은 "5대 개선 사업이 마무리되면 이용 승객은 연간 14% 증가하고, 재정은 매년 551억원 절감하게 된다"며 "지선 중심의 짧은 노선 운영, 굴곡노선 등의 개선을 통해 등록 차량 대수는 줄어도 실제 운행 차량 대수는 늘어나는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고 말했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한정면허 수요를 준공영제로 흡수할 경우 어떤 수익구조를 낼 지 정확한 분석이 없다면 오히려 재정 부담만 가중될 수 있다"며 "이용 승객 감소 원인에 따른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회진 기자 hijung@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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