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 말고 국가가 관여해야" 수도권 3개 시·도 공동보조
박남춘 인천시장이 "수도권 대체매립지 정책은 범정부 차원에서 해결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29일 박 시장은 9번째 시민청원으로 성립된 '영종도 준설토 투기장 대체매립지 조성 반대'와 관련해 이 같이 답변했다.
박 시장은 "수도권 매립지는 3-1공구를 끝으로 종료돼야 한다"며 "수도권 대체매립지는 환경부와 국무조정실이 주도적으로 나서서, 수도권매립지 정책을 조정하고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폐기물관리법 규정과 1989년 수도권매립지 조성 상황을 근거로 수도권 3개 시·도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
박 시장은 "향후 대체매립지는 지자체 관할인 생활폐기물 이외에도 국가·지자체 공동 관할인 건설·사업장 폐기물도 함께 처리하는 시설로 조성될 것이다. 대체매립지 사무 역시 국가가 관여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며 "지방정부가 없던 시절 조성된 수도권매립지 문제를 이제는 지방정부가 있으니 알아서 하라고 방치한다면 큰 모순이고 대혼란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인천시 등 수도권 3개 시·도는 대체 매립지는 정부가 주도하는 공모를 통해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주민이 수용하지 않는다며 대체매립지 추진은 불가능하다고 못 박았다.
/정회진 기자 hijung@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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