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급변하는 항공산업 동향과 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해 향후 5년간 항공정책 비전과 전략 마련을 위한 '항공정책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했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종료되는 제2차 항공정책 기본계획(2015년 수립)에 대한 후속 조치로 국토부는 전담조직(TF)을 만들어 제3차 항공정책 기본계획(2020∼2024년) 착수회의를 개최했다.

TF는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을 단장으로 연구기관, 인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항공사, 민간 전문가로 꾸렸다.

항공정책 기본계획은 항공사업법(제3조)에 따라 항공정책·안전·공항개발 등 항공분야 최상위 계획으로 5년마다 수립한다. 2014년 12월 2차 기본계획(2015∼2019년) 수립 후 국내 항공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하며 저비용항공사(LCC) 비중 확대 등 업계 구조에 변화가 있었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드론산업이 부상하는 등 변화가 있었다.

국토부는 기술·교통의 융·복합화, 안전·보안 위협의 다양화 등 최신 흐름에 뒤처지지 않도록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TF를 꾸려 미래 항공정책 과제를 발굴하는 등 대응하고 있다.

이번 지난 착수회의에서 글로벌 항공시장 전망과 관광 행태 변화, 항공수요 변화 등 분석을 바탕으로 국제선 네트워크 확대 및 공항개발 방향 정립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유·무인 개인 자가용 항공기(PAV) 등 미래항공교통수단 상용화에 대비한 관제 등 항공교통관리체계 구축, 빅데이터를 활용한 안전관리, 항공사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비즈니스모델 등도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할 주제로 언급됐다.

국토부는 다음달부터 학계·업계·지자체 등 분야별 간담회를 열어 새로운 과제 발굴을 위한 각계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또 국민참여단을 구성해 핵심 사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정책 우선순위를 정하기로 했다. 3차 기본계획은 연구용역, 의견수렴, 항공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12월 최종안이 확정 고시된다.

한편 국토부는 항공기술과 산업 동향을 3차 기본계획에 반영해 항공정책이 정확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김기성 기자 audisung@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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