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시장, 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서 2500억 요청
박 시장, 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서 2500억 요청
  • 정회진
  • 승인 2019.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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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매립지 공모, 파격지원책 없인 안 돼"
▲ 17일 인천시청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인천시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회의실로 이동하고 있다(왼쪽 사진). 같은날 남동구 소재의 ㈜인패쏘에서 열린 '소득주도성장 폐기와 경제활력 되살리기 특별위원회 현장간담회'에 참석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간담회에 앞서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이상훈 기자 photohecho@incheonilbo.com


인천시가 17일 여당 지도부에 서구 수도권매립지의 대체부지 확보를 위해 파격적인 지원책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과거 경북 경주에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방폐장)을 유치한 경험이 있던 만큼 정부가 대체매립지 해결을 위한 현명한 해법을 내줄 것을 건의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17일 시청에서 열린 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정부가 지역에 강력한 재정적 유인책을 제공하지 않고서는 대체매립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대체매립지 공모가 성공할 수 있도록 파격적인 인센티브 지원방안을 정부가 조속히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박 시장은 이날 참석한 이해찬 대표가 과거 경주 방폐장을 유치했던 경험을 언급하면서 대체매립지 확보를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가 국무총리를 맡은 2005년 당시 정부는 특별법을 제정해 특별지원금 3000억원을 지원했다. 사업비의 18.2% 수준이다. 이 대표는 당시 지역 갈등을 최소화해 주민 찬성을 이끌어냈다.

시는 이처럼 경주 방폐장 사례를 언급하면서 대체매립지 조성 사업비인 1조2580억원의 20%, 약 2500억원을 특별지원금으로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수도권매립지 2025년 종료를 앞두고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가 진행한 대체 부지 용역을 통해 후보지 8곳을 압축했다. 그러나 지역 간 갈등과 주민 반발로 후보지 공개가 미뤄지고 있는 가운데 시는 사회적 갈등을 최소하하기 위해 공모 절차 카드를 꺼내들었다.

이날 시는 인센티브 지원과 함께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 노선 건설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와 신도~강화 평화도로 건설 사업 등이 해결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지원을 건의했다. ▶관련기사 3면

특히 시는 폐기물 처리가 지자체 뿐만 아니라 국가 공동 책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중앙부처가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시장은 "지방정부가 없던 시절 조성된 수도권매립지 문제를 지방정부가 알아서 하라고 방치한다면 큰 모순이고 혼란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며 "환경부와 국무조정실이 중앙부처 간 정책을 조정·지원하고, 시·도간 이견 조율과 대체매립지 입지 예정 지역의 갈등 관리 등도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정회진 기자 hijung@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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