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일보TV 논평]시험대 오른 경기도 청년배당 / 윤관옥 인천일보 편집국장
[인천일보TV 논평]시험대 오른 경기도 청년배당 / 윤관옥 인천일보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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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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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청년기본소득제, 이른바 ‘청년배당’이 지리한 찬반 논란을 접고 본격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지급 대상은 경기도에 3년 이상 살고 있는 만 24살 청년들인데, 분기마다 1인당 25만 원씩 연간 총 100만 원의 지역화폐를 주는 방식입니다.
올 한해 17만5000여 명이 청년배당을 받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자산 보유 여부와 상관 없이 지급하는 기본소득형 보편적 복지정책이라는 것이 경기도의 설명입니다.
취업 준비 청년들에게 공정한 출발선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이자 지역화폐 통용을 통해 지역경제도 활성화하는 일석이조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행 첫날부터 경기도일자리재단에는 신청요령과 절차를 알아보려는 문의전화가 빗발쳤다고 합니다.
지난 8일 하루 신청자 수만 만 명에 육박했다고 하니 청년배당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높은지 엿볼 수 있습니다.

▲반면 일부에서는 청년배당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도 보내고 있습니다.
한창 일 할 나이의 청년들에게 돈까지 줘 가며 구직과 창업 활동을 유도한다면 가뜩이나 구인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더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는 지적이 그것입니다.
또 인기에 영합한 보여주기식 정책, 용돈 수준의 청년배당금이 얼마나 큰 구실을 해낼 수 있을지 의문이 간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그러나 청년배당에 대해 색안경을 끼고 볼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처음은 미미하지만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도 볼 여지가 있습니다.
지원 대상을 만 24살 청년층에 한정함으로써 불필요한 예산 허비를 최소화하려는 의지가 엿보입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처럼 경기도의 청년배당 제도 시행을 계기로 이제 범정부 차원의 ‘국민 기본소득’ 논의가 본격화할 필요성도 대두됩니다.
당장 정부예산 배분이 어렵다면, 경기도의 청년배당 시행 효과를 추적조사한 뒤 확대 시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기도의 청년배당제가 ‘헬조선’ 또는 ‘흙수저’라는 자조 섞인 푸념을 늘어놓는 청년들에게 ‘나도 시작할 수 있다’는 최소한이라도 희망이라도 심어주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인천일보 TV 논평이었습니다.

/인천일보TV media@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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