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한 분양가에 양질의 주택 공급은 모든 정권의 목표이다. 현 정권은 지난 정권의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을 공공지원 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으로 이름만 바꿔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3년이 지난 현재까지 착공 현장이 없다. 이유는 사업에 대한 준비없이 탁상행정으로 실적만 좇았기 때문이다. 명확한 제도의 부족으로 행정적 절차가 지원되지 않으니 각 사업지의 사업기간은 지연될 수밖에 없었고, 수년 전 확정한 수입을 갖고선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당연한 결과가 나왔다. 모래 위에 짓겠다는 신혼부부·청년 등 중산층을 위한 맞춤형 공급 5만호이다. 공공지원 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이 탁상행정의 참혹한 결과를 낳는다고 생각된다.

현재도 공공지원 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선 조합원이 사업 진행을 결정했다고 해도 절차법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각 관할청의 인·허가 단계를 거쳐야 한다. 그 이후에도 단계별 절차 이행 및 보증 관련사항 등에 대해 국민주택기금 관리·운영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인수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관여하며, 그 관리는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및 주택기금과가 연계돼 있다. 또한 국토부를 대신해 한국감정원이 관련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이런 구조로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그 모든 기관에 협의를 요청해야 하며 그 협의에 따른 동의를 구해야만 사업 진행이 가능하다. 또 다른 문제점은 각 기관마다 자기 소관이 아니라고 한다는 점이다. 잘못된 것은 맞지만 그 해결책은 다른 기관이 해주기를 바라는 행정 안일주의를 펴고 있다. 분명히 정책 입안 때는 모든 절차의 간소화로 사업을 이끌겠다고 한 정부의 정책이 막상 현장에서는 더 많은 기관의 개입으로 인해 더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난달 26일 전국 수십 곳의 공공지원 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지 조합들이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 그러나 이날 국토부는 감정원을 통해 올해 공공지원 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지 수시접수 안내를 했다. 아직도 실적이 부족한 모양이다. 공모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서 발생하는 일반분양 주택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일괄 매수해 청년·신혼부부, 무주택자, 기존 주민에게 8년 이상 시세보다 저렴하게 맞춤형 주거를 공급해 주민 고통 해소와 주거환경 개선, 주택시장 안정과 주거복지 실현,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전국의 연계형 정비사업 현황으로 5만 호가 넘는 숫자를 기입하고 있다. 그 5만호를 공급할 재개발 사업지의 조합들은 이날도 불투명한 사업 진행에 대해 사업 방향을 고민하고 있는데 현 정부는 실적만이 그렇게도 중요한가.

각 사업지 조합들은 '모래 위엔 집을 지을 수 없으니 제도를 개선해 사업 진행이 가능토록 하자'고 호소하는데 이 말은 듣지도 않은 채 언제 공급할지, 진짜 공급은 가능할지 알 수 없는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8년 이상 시세보다 저렴하게 맞춤형으로 공급하겠다는 5만호만 계속 홍보하고 있다.
사업 개시 수 년이 흐른 지금, 5만호 중 사업방식이 다른 인천 부평 십정2구역(인천도시공사 시행)을 제외하곤 착공된 현장이 없다. 정부는 더 이상 모래 위에 집 짓기를 말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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