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커녕 '혈세로 충당' 반대"
시의회, 출연금 동의 부정적
시 "투명한 기금 집행안 준비"

장학기금 관리에 허점을 드러낸 화성시와 인재육성재단이 500억원 규모의 기금 조성에 나서 논란이다.

장학기금을 관리해온 인재육성재단은 최근 5년간 선발한 장학생 10명 중 2명에게 부당하게 장학금을 지급했다가 여론의 따가운 질타를 받은 곳이다.

28일 화성시 등에 따르면 시는 현재 100억원 규모의 장학기금을 500억원으로 증액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시는 500억원 규모로 장학기금을 조성해 기금 이자로 연 10억원을 장학금으로 지출할 계획이다.

시는 오는 10월쯤 이같은 내용의 화성시인재육성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그러나 시의회는 시민혈세로만 장학기금을 확대하는 시의 방안에 반대하고 있다.

시의회는 장학기금 후원회 활성화와 장학금 지급 개선안 등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가 장학기금을 확충하려 한다는 이유로 부정적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앞서 인재육성재단은 2014∼지난해 8월까지 장학생 798명을 선발하면서 155명을 부당하게 선발해 장학금을 지급했다가 시 감사에 적발됐다. 부당하게 선발된 건수가 전체 19%에 달했다.

인재육성재단은 또 지난해 12월 열린 시의회에서 지난해 2명의 후원회원(후원금 5만5000원), 2017년 4명(후원금 8만원), 2016년 5명(후원금 4만5000원), 2015년 후원회원 없음의 내역이 공개되면서 질타를 받았다.

이 밖에도 인재육성재단은 2014년 12월부터 전체 장학기금 100억원 가운데 79억4600만원을 6회에 걸쳐 NH농협생명 즉시연금형 보험상품에 가입했다.

그러나 인재육성재단은 보험상품의 최저 보증이율 2.5%보다 적은 1.8%대를 적용 받아 온 사실이 뒤늦게 확인돼 논란이 됐다.

이 때문에 시와 인재육성재단이 장학기금을 제대로 관리도 못하면서 시민혈세로만 기금을 확충하려고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앞서 시의회는 지난해 10월 시가 제출한 1000억원 규모의 장학기금 조성하는 내용의 화성시인재육성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부결시켰다.

당시 시의회는 의견 수렴절차가 이뤄지지 않고 구체적 실행 계획이 없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시 관계자는 "시의회 의견을 수렴해 장학기금 후원화 활성화와 투명한 기금 집행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화성=김기원 기자 1kkw517@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