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예산삭감→올 예결특위 통과
자진철거 유도 뒤 6월에 행정대집행
평택시가 지난해 평택시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해 발목을 잡았던 불법 수상물 행정대집행을 5년 만에 집행한다.

앞서 시는 지난해 9월 열린 평택시의회 정례회에 행정대집행 예산 1억원을 제2차 추경예산에 편성, 제출했으나 해당 상임위는 통과됐지만 예결위에서 전액 삭감해 무산됐다.

19일 평택시 등에 따르면 시 안중출장소는 안중읍 삼정리 소재 하천구역 내 불법시설인 수상스키장 등으로 다수의 민원발생과 행정 신뢰도 저하에 따라 행정대집행을 추진중이다.

이곳에는 수상스키를 탑승할 수 있는 바지선과 휴게실은 물론 2층(200㎡)규모의 불법 건물이 들어서 있다.
시는 지난해 시의회에서 예산 삭감으로 발목이 잡히자 불법 시설물 철거를 위해 지난 11일 개회한 제205회 임시회에 추경으로 1억원의 예산을 세워 상정했고 지난 18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이에 따라 시는 오는 6월 행정대집행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2014년 5월 불법 시설물에 대한 민원 접수 후 5년여 만이다. 그동안 시는 불법 행위자에 대해 4차례의 고발을 통해 1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행정대집행 계고장을 5회에 걸쳐 발송했다. 시는 먼저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을 강행할 방침이다.

그러나 예산 심의 과정에서 불법 시설물을 강제 철거하겠다는 시의 입장과는 달리 일부 의원들이 50%의 삭감과 전액 삭감을 주장하며 진통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 시의원은 "엄연한 불법 시설을 철거해 행정신뢰도를 높이겠다는 집행부의 의견을 무시한데다 지난해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예산을 (예결위에서)삭감한 이유를 알수 없다"며 "이번 예산 심의과정에서도 일부 의원들이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반대 의견을 냈던 A모 의원은 "허가 지역은 아니지만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수상레저 활동을 하고 인명구조 등 좋은 활동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주민들에게도 큰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니고 해서 반대 의견을 냈을 뿐"이라고 답했다.

/평택=오원석 기자 wonsheok5@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