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청신호 켜진 경기도 철도사업
[사설] 청신호 켜진 경기도 철도사업
  • 인천일보
  • 승인 2019.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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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에 청신호가 켜졌다.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연장 사업' 추진과 '전철 7호선 포천 연장사업 조기착공' 소식 때문이다. 이들 사업 추진소식은 오랫동안 속앓이를 해 온 수원시, 양주시, 포천시로선 낭보가 아닐 수 없다. 쌍수를 들어 환영할 일이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8일 열린 경기도의 당정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신분당선 연장 사업과 전철 7호선 포천 연장 사업 조기 착공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시흥을) 정책위의장은 "신분당선 연장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 방식 개선을 통해 올해에는 확실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각별히 챙기겠다"고 약속했다고 한다. 이에 앞서 경기도와 포천시·양주시도 지난 6일 기 결정된 전철 7호선 연장사업(양주 옥정∼포천 19.3㎞)이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3개 기관은 이번 협약에서 7호선 포천 연장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절차 이행에 적극 협력 등 3개 항에 합의했다. 두 철도사업이 모두 완공되면 경기도의 도시 및 교통정책에 획기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여당의 신분당선 연장사업에 대한 약속은 당연지사다.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예타 계산방식의 핵심은 사업 비용에서 '광역교통망 개선 부담금'을 제외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사업은 예타 조사에서 비용편익비(B/C) 계산방식 변경 등을 통해 사업추진이 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국토부도 이미 지난해 12월 신분당선 연장선은 '입주민 재원분담사업에 대한 제도개선을 통해 신속 추진' 사업으로 결정한 바 있다. 신분당선 호매실 연장 구간의 경우 광교신도시 개발에 따른 5000억원 이상을 이미 입주민들이 부담금으로 납부한 상태다. 이에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연장 사업의 추진은 예타 조사를 실시하더라도 문제가 없어 더 이상 미룰 명분이 없게 됐다.

신분당선 연장사업과 전철7호선 연장사업 모두 경기도의 필수 혈관을 연장하는 사업이다. 대한민국 중심인 경기도의 주요혈관이 이제 제대로 연결된다 하니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그나마 다행이다. 이제는 성공적인 경기도 철도사업을 위해 민·관 모두 힘을 모아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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