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호 삼산경찰서지능범죄수사팀

국제형사경찰기구(ICPO) 인터폴은 국제 범죄의 신속한 해결과 각국 경찰기관의 발전과 기술협력을 목표로 1923년 설립됐다.
국제적인 형사 사건의 조사, 정보, 자료의 교환, 각국의 수사협력의 일을 주로 하는 단체다.
세계 194개국이 재정적인 지원을 하는 세계최대의 국제기구 중 하나다.
이러한 세계최대의 국제기구, 세계경찰의 수장이 바로 한국인 최초의 대한민국 경찰 출신 김종양 총재다. 김 총재는 LA 주재관, 경찰청 외사기획조정관, 경기경찰청장을 역임하며 국제적인 감각을 키우며 전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가진 치안협의체의 수장이 됐다. 치안 강국 대한민국 경찰의 역량을 전 세계에 떨친 경사다.
이와 같이 경찰 역량이 세계적으로 뻗어나가며 인정을 받고 있지만 아직도 한국에서는 100년이나 되는 일제 시대의 수사구조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검찰의 지배 아래 경찰이 수사를 하고, 다시 검찰의 지휘를 받거나 검찰의 이중수사를 통해 국민의 불편과 피로감이 쌓이는 형국이다.
경찰은 모든 사건의 90% 이상에 걸쳐 현장 출동하여 사건을 접수하고 수사한다. 하지만 우수한 경찰 인력에 불구하고 불합리한 수사구조 및 지휘로 인해 그 피해가 국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는 셈이다.
정부는 지난해 6월21일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조정을 발표했다.

경찰에 보다 많은 수사권을 주고 검찰은 법적 통제를 하는 등 상호 협력, 견제와 균형을 이루고자 하는 방안을 발표했지만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수사권 조정은 현실적으로 나오지 않고 있다.
지금에라도 구 시대적인 검찰의 독점적 수사권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길 바란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경찰은 수사, 검찰은 기소라는 전제로 상호 협력하는 안을 만들어 대한민국의 근간을 지키고 국민에게 봉사하는 기관이 될 수 있길 기대한다.